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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그대로 표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출처 김승수, 김종서까지 그대로 표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 후보자께서 의혹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표절하려는 것을 은폐하려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사실을 선거 공보, 벽보, 인터넷 검백 포털까지 삭제해 왔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보니까 논문 표절 은폐 의혹, 최종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졸업을 수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논문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논문을 표절한 적은 없고요. 저 논문은 제가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저게 학술 논문도 아닙니다.
제가 당의 부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언론 관련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저런 이유로 해서 야간특수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평생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다녔던 것이고요.
저 논문도 제가 생이 처음 써 본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부대변인 하고 밤에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저 논문을 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처음 쓴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논문이 잘 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경력만 기재하다 학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저게 저기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저걸 학력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언론홍보대학원을 석사라고 하는 것을 후보자 인사검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 겁니다.
과거에는 저런 야간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를 또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청문 대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고맙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김현미 후보자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경험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가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 대책 등에 있어서는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님의 정치 활동이 국토교통부의 주요업무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후보자님께서 사전 자료와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 예결위원장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가계부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업무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국토와 도시 또 주택과 토지, 건설, 교통과 물류, 항공, 도로와 철도 등 전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더 공부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업무 사행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간 주거문제 등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받아온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라진 웃음을 되찾아주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고맙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 등을 엄정히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정책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철저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매매, 전세 등 주거 정책의 근본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의 시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명확한 시그널을 일관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동의합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억제할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일단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던 그런 수요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집중하지 않았나. 투기수요까지 결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자료 보도를 보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새정부 출범 후에 4주차에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0. 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강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금 새 정부가 확실하게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아파트값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 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 3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강남 지역에 청약시장에서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치는 강남을 청약과열을 잡는 조정 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과열을 막는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현장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이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점을 보충해서 설명을 저도 좀 의견을 드린다면 이상 과열 현상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LTV, DTI와 관련된 금융정책 관련해서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려면 ,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자면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맞춤형으로 실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 불안이 계속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상과 지역에 맞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울산남구 박맹우 위원입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안녕하십니까.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이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 쪽에는 별로 경력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을 해 주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여러분들처럼 국토교통위원회를 해 보지는 못 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전반 SOC사업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은 조금씩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대신에 정당 경력을 보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비서관, 이런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 과연 이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 인사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후보자가 기재위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위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 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질타는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의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셨듯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 단지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굉장히 우리 후보자의 생각 기준은 일반인과의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야말로 완벽한 선피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아마 후보자하고 19대 때 기재위 같이 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해 보니까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 통과 막는 발목잡기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도 같이 해 봤습니다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화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하고 정말 발전지향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매사에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작년에 국회예결위원장을 여성으로 최초로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장 1년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결위 사상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국정 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도 원만하게 제 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과는 전혀 다를 텐데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힌,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을 4개나 저촉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 하셨죠.
정말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현미 후보도 검토를 해 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나갈 것입니다마는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했다고 한,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저 정말 이거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약간 서툴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베껴서 써놓고 처음 쓰는 것이라 그렇고 그럴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다입니까?
저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것을 부정을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중에 보면 세금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소득공제신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허위 신청한 적 있죠? 처음에 한부모 가정, 2013년도에. 또 2014년도에는 차남 공제를 두 번이나 배우자와 본인 두 번 중복 공제신청한 적 있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저하고 남편하고.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안 나면 날짜랑 자료를 드릴게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실수를 한 것이고요. 한부모 가정 문제는 남편이 한부모를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기재위 간사로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실랄하게 질타했던.
그런 본인이 정작 부당공제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였지만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입니다.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먼저 최초 국토부장관 여성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고맙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 사상 여성 장관 최초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갱신하고 있죠. 지난번 예결위원장도 그러셨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발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기존에 개발과 성장 위주 이런 SOC 위주의 그런 인사말에 비해서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로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지적해 주셨고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주거 급여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겠다. 또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또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 정책, 거기에 시장의 적극 관리가 필요하다.
또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인상 깊게 듣고 이후에 이러한 대략적인 방향들이 세부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력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만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보면 정책은 의정활동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관련해서 아까 주거복지특위라든가 국회가 상임위 됐지만 특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생과 주거, 복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또 기재위에서 오랜 기간 간사를 포함해서 활동해 주셨어요. 기재위에서 바라볼 때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사실 우리나라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위의 활동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경험과 예결위원장 경험을 잘 살려서 새로운 신개념의 우리 국토교통부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60조. 그래서 2017년 1분기가 그런데요. 노르웨이 중국에 이어서 증가속도가 세계 3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LTV나 DTI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실 때 일률적으로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책과 또 만약에 정부 내에서 다른 부서와의 방향이 충돌된다고 할 때 그것들을 강력하게 관철집행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 국토위 상임위 할 때 정책 질의를 해왔던 것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서 서민층에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도 공공 임대주택 연간17만호를 공급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최우선적으로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우선적인 과제. 그다음에 뉴스테이 정책이 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었는데 중산층 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이나 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개선점은 과감하게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동의합니다. 뉴스테이 정책이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들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뉴딜정책, 이것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국토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별 효용가치라든가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수반을 문제라든지 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공의 키워드로 잡으셔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감사합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23개 공공기관 중에 약 50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한 2만3000명 정도 파견 용역 직원도 존재하는데 지금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그 철학과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저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였는지는 모르지만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8월달까지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지역 공약들이나 지역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앙집중이 너무 돼 왔던 부분이 있기기 때문에.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KTX 이런 부분 확장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과 경기도 구간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기도 광명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필요한 KTX 연결 연장사업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관계된 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도 꼭 챙겨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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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표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출처 김승수, 김종서까지 그대로 표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 후보자께서 의혹을 받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표절하려는 것을 은폐하려고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졸업 사실을 선거 공보, 벽보, 인터넷 검백 포털까지 삭제해 왔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보니까 논문 표절 은폐 의혹, 최종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졸업을 수료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논문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논문을 표절한 적은 없고요. 저 논문은 제가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저게 학술 논문도 아닙니다.
제가 당의 부대변인을 하던 시절에 언론 관련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저런 이유로 해서 야간특수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평생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제가 다녔던 것이고요.
저 논문도 제가 생이 처음 써 본 논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지켜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부대변인 하고 밤에 10시, 11시에 퇴근하고 나서 제가 저 논문을 집에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처음 쓴 논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논문이 잘 된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저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선거 때 학력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경력만 기재하다 학력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저게 저기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저걸 학력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언론홍보대학원을 석사라고 하는 것을 후보자 인사검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 겁니다.
과거에는 저런 야간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력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를 또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청문 대상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고맙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김현미 후보자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경험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으로서 가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서민주거 대책 등에 있어서는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구상을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님의 정치 활동이 국토교통부의 주요업무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후보자님께서 사전 자료와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 예결위원장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가계부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업무 경험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국토와 도시 또 주택과 토지, 건설, 교통과 물류, 항공, 도로와 철도 등 전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더 공부하시고 또 국회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업무 사행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간 주거문제 등 일상의 삶에서 고통을 받아온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라진 웃음을 되찾아주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고맙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 등을 엄정히 대처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정책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철저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매매, 전세 등 주거 정책의 근본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거래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의 시대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명확한 시그널을 일관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동의합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이전과 다를 것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억제할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일단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가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뜸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던 그런 수요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집중하지 않았나. 투기수요까지 결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자료 보도를 보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새정부 출범 후에 4주차에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0. 43%가 올라서 32주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강남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금 새 정부가 확실하게 잠재워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아파트값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도 결국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 정서도 아마 있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었던 11. 3 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11. 3 대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강남 지역에 청약시장에서 일정 규제를 했지만 문제는 청약시장이 아니라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조치는 강남을 청약과열을 잡는 조정 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과열을 막는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검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현장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이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점을 보충해서 설명을 저도 좀 의견을 드린다면 이상 과열 현상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LTV, DTI와 관련된 금융정책 관련해서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려면 ,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자면 청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맞춤형으로 실제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 불안이 계속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상과 지역에 맞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울산남구 박맹우 위원입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안녕하십니까.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이력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 쪽에는 별로 경력이 없는 것 같죠? 맞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을 해 주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여러분들처럼 국토교통위원회를 해 보지는 못 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전반 SOC사업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은 조금씩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대신에 정당 경력을 보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무비서관, 이런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만 보면 과연 이번 후보자 지명이 능력 인사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동의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후보자가 기재위 계실 때 당시 최경환 위원이 아마 부총리 되면서 청문회하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를 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 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질타는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우리 김현미 후보자와의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셨듯이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분이 단지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제가 포함된다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굉장히 우리 후보자의 생각 기준은 일반인과의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야말로 완벽한 선피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아마 후보자하고 19대 때 기재위 같이 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 같이 일을 해 보니까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 통과 막는 발목잡기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도 같이 해 봤습니다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정부 측에서는 화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끝까지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참으로 방대한 일을 진취적으로 해야 하고 정말 발전지향적으로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매사에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자세로 어떻게 이 막중한 장관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작년에 국회예결위원장을 여성으로 최초로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장 1년을 마치고 난 후에는 예결위 사상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국정 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정치 국면에서도 원만하게 제 날짜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과는 전혀 다를 텐데 좋습니다.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문제인데. 앞서 우리 박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힌, 당당히 밝힌 5대 배제 원칙을 4개나 저촉된 김상조 후보를 임명 하셨죠.
정말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현미 후보도 검토를 해 보니까 5대 배제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3개 부분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탈루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 부분이 있고 논문표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농지법 위반, 아마 이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나갈 것입니다마는 논문 표절만 해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3분의 2가 표절입니다.
표절이고 심지어 인용했다고 한, 인용을... 2차 표절까지 했습니다. 저 정말 이거 보고 아까 답변에 표절이 아니다, 약간 서툴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게 베껴서 써놓고 처음 쓰는 것이라 그렇고 그럴 생각이 없었고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다입니까?
저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것을 부정을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후보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중에 보면 세금탈루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소득공제신청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허위 신청한 적 있죠? 처음에 한부모 가정, 2013년도에. 또 2014년도에는 차남 공제를 두 번이나 배우자와 본인 두 번 중복 공제신청한 적 있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저하고 남편하고.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안 나면 날짜랑 자료를 드릴게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실수를 한 것이고요. 한부모 가정 문제는 남편이 한부모를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기재위 간사로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실랄하게 질타했던.
그런 본인이 정작 부당공제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실수였지만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입니다. 우리 김현미 후보자님 먼저 최초 국토부장관 여성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고맙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 사상 여성 장관 최초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갱신하고 있죠. 지난번 예결위원장도 그러셨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발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번 해 봅니다마는 기존에 개발과 성장 위주 이런 SOC 위주의 그런 인사말에 비해서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로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지적해 주셨고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주거 급여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겠다. 또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또 국민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안정화 정책, 거기에 시장의 적극 관리가 필요하다.
또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인상 깊게 듣고 이후에 이러한 대략적인 방향들이 세부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력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만 보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보면 정책은 의정활동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관련해서 아까 주거복지특위라든가 국회가 상임위 됐지만 특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생과 주거, 복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고 또 기재위에서 오랜 기간 간사를 포함해서 활동해 주셨어요. 기재위에서 바라볼 때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사실 우리나라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위의 활동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경험과 예결위원장 경험을 잘 살려서 새로운 신개념의 우리 국토교통부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60조. 그래서 2017년 1분기가 그런데요. 노르웨이 중국에 이어서 증가속도가 세계 3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LTV나 DTI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높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실 때 일률적으로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책과 또 만약에 정부 내에서 다른 부서와의 방향이 충돌된다고 할 때 그것들을 강력하게 관철집행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 국토위 상임위 할 때 정책 질의를 해왔던 것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서 서민층에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 사항도 공공 임대주택 연간17만호를 공급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최우선적으로 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우선적인 과제. 그다음에 뉴스테이 정책이 전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었는데 중산층 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이나 또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의 개선점은 과감하게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동의합니다. 뉴스테이 정책이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들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뉴딜정책, 이것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국토부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별 효용가치라든가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수반을 문제라든지 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공의 키워드로 잡으셔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감사합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23개 공공기관 중에 약 50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한 2만3000명 정도 파견 용역 직원도 존재하는데 지금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그 철학과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저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였는지는 모르지만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8월달까지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지역 공약들이나 지역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앙집중이 너무 돼 왔던 부분이 있기기 때문에.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KTX 이런 부분 확장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과 경기도 구간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기도 광명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필요한 KTX 연결 연장사업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관계된 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도 꼭 챙겨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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