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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입니다. 교문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함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 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행복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문화 향유에 최소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위해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전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하여 조직 운영과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가운데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현장의 지지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의 체육과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사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입장을 이미 밝힌바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 역사학을 추정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며 다시 한 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는 한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문제이며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혹여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는 평을 듣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경환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었는데요. 문화정책의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직의 문화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부활시킬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교통법규 상습위반이 일고 있고 조금 전에 해명을 한 역사관 문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유용화 개원해설 위원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청문회 현장 직접 연결해서 청문회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이 통일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신청 내역, 방북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것임에도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이유로 방북한 후 당국의 지침과 본인들이 작성한 각서를 어기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방북 행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후보자 행적과 언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공공기관 정보보호법 제3조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후보자의 방북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에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통일부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바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또 하나 후보자 아버지께서 지난해 3월 후보자로부터 청주시 개신동의 소재의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자금 출처로 아버지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한 1억 7000만 원 등으로 후보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아버지가 고령이고 직업이 무직이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부모님 소유의 예금 통장 잔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미뤄보면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2016년 한 해 부모님 그리고 후보자 소유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11년 또한 자녀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7 월계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와 당시 전세금 관련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관련 서류 사본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통일부에 관련된 것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통일부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할 수 없다라면 어떠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자료 제출을 해 주시지 그래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아까 그 부동산 구입 내역 자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질문하시면 자세히 소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료로 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내주시는 게 좋겠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둘러서 내주세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서류가 아니라 질문하면 답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질의하는 분들이 전부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앞을 쳐다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런 사정을 잘 아시면서 서면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한 걸 물으면 왜 답변을 하겠다고 말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바로바로 가능한 것은 바로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같이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늘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 늑장제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증 자리에 서서 저희들이 내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정시에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제출 기한이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답변 자료를, 부실한 답변 자료를 월요일 저녁 밤 10시 30분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어제 외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앉아있을 때는 자료제출이 늦다고 질타하고 반대로 본인이 정부 측으로 가서는 이렇게 늦게 제출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낸 자료도 저는 참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을 한 200여 개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느냐,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검증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양해가 되는 사안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 및 검증 사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공직후보자들은 이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밝혔습니다, 이미. 청문회장에서.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다 밝히면 저희들이 질문할 것을 추려서 다 질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늦게 청문회 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 의총 때문에 오늘 오전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 것을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의총을 한 것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전 정권과는 달리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대 비리 중에 상당히 중복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 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특혜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은 이게 비리종합세트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야당과 협치를 더욱더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이런 포기하는 그런 처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를 늦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발언하시고 다음 오영훈 위원님 하시고. 아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신청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라는 제목 하에 병역기피자, 부동산 투기자, 세금 탈루자, 위장전입자, 논문 표절자 등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안을 약속을 했고 2016년도에도 원천적으로 공직에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 후보자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분도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부자간 아파트 거래가 좀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제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후보자께서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증명 자료는 저한테 보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한,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부동산을 판 건데 이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약속을 하시고 또 부친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과징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질의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 후보자가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지, 거부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에 대한 답을 주시고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할 건지 받으신 다음에 질의로 돌아갔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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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입니다. 교문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함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 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행복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 없이 문화 향유에 최소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을 위해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전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하여 조직 운영과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가운데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현장의 지지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의 체육과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사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입장을 이미 밝힌바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 역사학을 추정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며 다시 한 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는 한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문제이며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혹여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는 평을 듣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경환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었는데요. 문화정책의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직의 문화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부활시킬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교통법규 상습위반이 일고 있고 조금 전에 해명을 한 역사관 문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유용화 개원해설 위원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 청문회 현장 직접 연결해서 청문회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이 통일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신청 내역, 방북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것임에도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이유로 방북한 후 당국의 지침과 본인들이 작성한 각서를 어기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방북 행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후보자 행적과 언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공공기관 정보보호법 제3조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후보자의 방북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에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통일부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바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또 하나 후보자 아버지께서 지난해 3월 후보자로부터 청주시 개신동의 소재의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자금 출처로 아버지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한 1억 7000만 원 등으로 후보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아버지가 고령이고 직업이 무직이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부모님 소유의 예금 통장 잔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미뤄보면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2016년 한 해 부모님 그리고 후보자 소유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11년 또한 자녀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7 월계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와 당시 전세금 관련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관련 서류 사본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통일부에 관련된 것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통일부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할 수 없다라면 어떠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자료 제출을 해 주시지 그래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아까 그 부동산 구입 내역 자료.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질문하시면 자세히 소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료로 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내주시는 게 좋겠죠.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둘러서 내주세요.
[도종환 /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다음에는 곽상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서류가 아니라 질문하면 답변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질의하는 분들이 전부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앞을 쳐다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런 사정을 잘 아시면서 서면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한 걸 물으면 왜 답변을 하겠다고 말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바로바로 가능한 것은 바로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같이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늘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 늑장제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증 자리에 서서 저희들이 내는 자료에 대한 제출을 정시에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제출 기한이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답변 자료를, 부실한 답변 자료를 월요일 저녁 밤 10시 30분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어제 외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앉아있을 때는 자료제출이 늦다고 질타하고 반대로 본인이 정부 측으로 가서는 이렇게 늦게 제출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낸 자료도 저는 참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을 한 200여 개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느냐,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검증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해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왜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양해가 되는 사안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 및 검증 사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납득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공직후보자들은 이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밝혔습니다, 이미. 청문회장에서. 그래서 이게 서면으로 다 밝히면 저희들이 질문할 것을 추려서 다 질문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늦게 청문회 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당 의총 때문에 오늘 오전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 것을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의총을 한 것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의총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전 정권과는 달리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대 비리 중에 상당히 중복돼서 지적이 됐습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겸직 금지 위반, 한성대 실화사건. 배우자 취업특혜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은 이게 비리종합세트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야당과 협치를 더욱더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이런 포기하는 그런 처사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를 늦게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발언하시고 다음 오영훈 위원님 하시고. 아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신청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라는 제목 하에 병역기피자, 부동산 투기자, 세금 탈루자, 위장전입자, 논문 표절자 등은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안을 약속을 했고 2016년도에도 원천적으로 공직에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 후보자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분도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부자간 아파트 거래가 좀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제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후보자께서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증명 자료는 저한테 보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한,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부동산을 판 건데 이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약속을 하시고 또 부친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 과징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질의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장관 후보자가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지, 거부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에 대한 답을 주시고 몇 시까지 어떻게 제출할 건지 받으신 다음에 질의로 돌아갔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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