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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오늘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 외교의 공백 또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 등 취임 이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정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또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의 설명, 공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국을 비롯해서 총 17개국 주요국 정상 또 EU, UN 등 두 개의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앞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또 아세안 3개국, 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조만간 인도와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가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의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정상 간의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아주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6월 3일간 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또 국무부 셔먼 차관과 만나 대통령 방미 관련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인 일정과 의제 등 구체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 8일 양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기에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어제 아침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과 자주방위 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써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오늘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 외교의 공백 또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 등 취임 이후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정상 간의 네트워크 구축, 또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의 설명, 공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국을 비롯해서 총 17개국 주요국 정상 또 EU, UN 등 두 개의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앞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또 아세안 3개국, 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조만간 인도와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가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의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정상 간의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아주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6월 3일간 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또 국무부 셔먼 차관과 만나 대통령 방미 관련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인 일정과 의제 등 구체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 8일 양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기에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은 어제 아침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과 자주방위 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려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써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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