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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시 갑의 강창일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내정자 후보로 결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신상 문제하고 도덕성 문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준비하느라고 다른 준비는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 봤더니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걱정도 됩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 거기에 담긴 우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 공도 많지만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희 외통위에서 윤병세 장관보고 대통령 잘 모시라 그리고 가장 큰 실패가 외교 부분이었고 참사라고까지 용어를 쓰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외교부 관료들 보고는, 저 뒤에도 외교부 관리들이 앉아 계신데 영혼 없는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했죠.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외국 생활 오래 해서 잘 모르실 것인가,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런 국민들의 지탄을. 후보자는 말이죠. 영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신데 때문에 과연 실무 외교에 적합한지 그런 우려도 또한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외교관리론이 갓 형성돼서 간단하지 않을 텐데 비외교 고시출신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과연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 쓴소리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결국 지난 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되게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서면 질의를 했는데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문제,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답변을 봤더니 원론적 답변으로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본질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하면서 위안부 문제 말이죠. 절차, 과정, 내용이 아주 잘못됐어요.
단 하나 취지와 정신은 좋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 정신 그리고 아주 우경화된 아베 총리가 사과한 것, 이거 아주 좀 큰틀에서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맥을 보면 말이죠.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될 정도의 문맥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인의 교묘한 언어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을 했는데 동원의 주체가 없어요. 일본군의 관여라는 용어 하나 쓰고 있어요. 관여와 주체는 다릅니다. 누가 동원했는지 그게 없어요.
합의문에. 영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다음에 돈 10억 엔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할머니들의 명예를 더럽힌 게 됐어요.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버리는 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돈 문제가 개입되는 바람에 그래요. 그리고 불가역적 최종족 해결이라는 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외교 문서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밀실에서 도둑질 하듯이 밤에 전화해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제법적인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 왔어요.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를 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많은 한일 관계에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해야죠.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해결 방안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쪽 오로지 인권 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정서, 이 답변 외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보면서 말씀하신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가 않고 또 불가역, 최종적인 합의라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그런 어떤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두로 양 장관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그리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지를 주신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지만 공관에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대통령님께서 만나주실 것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외교부의 어떤 문화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것을 6년간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또 임명 받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북미통에 전통외교 관료, 어떤 후보자가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의 지도력의 내용은 이미 부에 깊이 담아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량,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로서, 다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바라는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제가 국내, 국외에서의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여러 분들의 지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성원과 제가 가지고 온 제 나름대로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를 장악하고 또 부처 간의 협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외교부의 목소리 그리고 소신 있는 조언을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청문 내용을 대체로 보건대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혁신의 적임자다,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UN 최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여성 총리를 지낸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에 어둡다. 두 번째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로써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중견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 한국의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저희 외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UN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매일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면 그 즉시 미국을 방문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초가로 만든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 해법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압박, 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 19합의 그리고 2012년의 2. 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북핵 문제 해법도 남북 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 대화의 복원의 가장 지금 현재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 가 우리가 현재 당면한 현안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 만큼 국내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남남갈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기조가 좀 요새는 정리가 돼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걸 흐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마지막으로 UN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노선으로 가고 햇볕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트랙 전략으로 가서 소위 포용정책으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제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역동적으로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여기서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온 그런 어떠한 경험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 기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을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긴밀한 합의와 공조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의 간극이 있다든가 의견 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 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에서의 북핵 문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당 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조도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UN에서 갖고 있던 어떤 인맥이나 그런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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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시 갑의 강창일 의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내정자 후보로 결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신상 문제하고 도덕성 문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준비하느라고 다른 준비는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 봤더니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걱정도 됩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 거기에 담긴 우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 공도 많지만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희 외통위에서 윤병세 장관보고 대통령 잘 모시라 그리고 가장 큰 실패가 외교 부분이었고 참사라고까지 용어를 쓰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외교부 관료들 보고는, 저 뒤에도 외교부 관리들이 앉아 계신데 영혼 없는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했죠.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외국 생활 오래 해서 잘 모르실 것인가,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런 국민들의 지탄을. 후보자는 말이죠. 영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신데 때문에 과연 실무 외교에 적합한지 그런 우려도 또한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외교관리론이 갓 형성돼서 간단하지 않을 텐데 비외교 고시출신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과연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 쓴소리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결국 지난 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되게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서면 질의를 했는데 위안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소미아 문제,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답변을 봤더니 원론적 답변으로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본질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하면서 위안부 문제 말이죠. 절차, 과정, 내용이 아주 잘못됐어요.
단 하나 취지와 정신은 좋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 정신 그리고 아주 우경화된 아베 총리가 사과한 것, 이거 아주 좀 큰틀에서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맥을 보면 말이죠.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될 정도의 문맥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인의 교묘한 언어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을 했는데 동원의 주체가 없어요. 일본군의 관여라는 용어 하나 쓰고 있어요. 관여와 주체는 다릅니다. 누가 동원했는지 그게 없어요.
합의문에. 영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다음에 돈 10억 엔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할머니들의 명예를 더럽힌 게 됐어요.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버리는 게 돼버렸어요.
여기에 돈 문제가 개입되는 바람에 그래요. 그리고 불가역적 최종족 해결이라는 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외교 문서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밀실에서 도둑질 하듯이 밤에 전화해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제법적인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 왔어요.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를 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많은 한일 관계에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해야죠.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해결 방안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쪽 오로지 인권 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적 정서, 이 답변 외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보면서 말씀하신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가 않고 또 불가역, 최종적인 합의라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그런 어떤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두로 양 장관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그리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지를 주신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지만 공관에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대통령님께서 만나주실 것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외교부의 어떤 문화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것을 6년간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또 임명 받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북미통에 전통외교 관료, 어떤 후보자가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의 지도력의 내용은 이미 부에 깊이 담아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량,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로서, 다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바라는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제가 국내, 국외에서의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여러 분들의 지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성원과 제가 가지고 온 제 나름대로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를 장악하고 또 부처 간의 협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외교부의 목소리 그리고 소신 있는 조언을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청문 내용을 대체로 보건대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혁신의 적임자다,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UN 최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여성 총리를 지낸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에 어둡다. 두 번째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로써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중견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 한국의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 말씀을 하셨듯이 상당히 저희 외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UN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매일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면 그 즉시 미국을 방문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초가로 만든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 해법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압박, 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 19합의 그리고 2012년의 2. 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북핵 문제 해법도 남북 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 대화의 복원의 가장 지금 현재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 가 우리가 현재 당면한 현안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 만큼 국내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남남갈등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기조가 좀 요새는 정리가 돼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걸 흐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마지막으로 UN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노선으로 가고 햇볕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트랙 전략으로 가서 소위 포용정책으로,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제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역동적으로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여기서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온 그런 어떠한 경험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 기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을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긴밀한 합의와 공조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의 간극이 있다든가 의견 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 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N에서의 북핵 문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당 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조도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UN에서 갖고 있던 어떤 인맥이나 그런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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