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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되셔서 우리 외교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 내에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제재일변도로 가져온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우선 말씀하셨던 외교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많은 직원들으로부터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대가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쇄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큰 조직을 운영을 했고 인수위 업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외국에서 제가 터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법을 십분 활용해서 외교부의 쇄신을 주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 모든 툴을, 모든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서 그 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컨대 쉬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또 낮은 단계로 접근해서 높은 단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접근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인도적 교류 혹은 사회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혹은 안보적인 수준의 해법,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로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북핵, 미사일 말고도 사드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고 그것이 안보 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속이거나 아니면 지워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보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한중 간의 경제적인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한중 간에 사드와 관련해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후 한중 정상 간 통화,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방어적인 조치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것도 좋은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장관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 전략적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접근법도 찾아보시기를 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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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되셔서 우리 외교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 내에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북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제재일변도로 가져온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우선 말씀하셨던 외교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많은 직원들으로부터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대가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쇄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큰 조직을 운영을 했고 인수위 업무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외국에서 제가 터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법을 십분 활용해서 외교부의 쇄신을 주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 모든 툴을, 모든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서 그 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컨대 쉬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또 낮은 단계로 접근해서 높은 단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접근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인도적 교류 혹은 사회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혹은 안보적인 수준의 해법,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로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북핵, 미사일 말고도 사드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고 그것이 안보 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속이거나 아니면 지워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보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한중 간의 경제적인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한중 간에 사드와 관련해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후 한중 정상 간 통화,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방어적인 조치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것도 좋은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장관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 전략적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접근법도 찾아보시기를 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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