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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마는 후보자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처음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을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지금의 위치까지 왔을 것인가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외교 문제를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 하에 문제를 본다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 하기 싫은 상상이고 그리고 그렇기는 한데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외교부랑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일진대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다음에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참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대단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장기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인 해법은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움직이게끔 국민 전체가 이해하게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구나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인식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완성 단계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더욱더 엄중해졌습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답안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의가 더욱 더 절실하고 긴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북한도 계속 도발, 무장화로 나간다고 한다면 압박과 제재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고립도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 태도의 변화를 유인해야 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북한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북한 제재의 틀이라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틀 속에서 UN이 하는 인도지원 사업은 소규모로나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을 통해서 인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지금 북핵문제, 한반도문제를 보는 시각은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남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꼭 필요한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남남 간의 진보, 보수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해 나가야만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남남대화 그리고 미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걸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에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저도 UN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으로서 합의서가 맨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렴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성공한 외교관으로서는 역량과 경험이 많다는 걸 높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신뢰의 바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 현재 18개 부처의 여섯 분이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인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제네바 출장 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직을 들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바로 승낙을 하신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바로 승낙은 아니고요. 거제도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서울에 계신 저희 친정 어머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몇 문항 정도로 기억을 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내용 중에 당연히 고위공직자 5대비리 배제 문항 즉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에 관한 부분도 있었겠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있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인사수석의 최초 발표에 의하면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발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탈루와 관련해서는 일단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증빙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최초 체크리스트 문항에 답변하실 때는 세금탈루 부분이 없다고 제출하신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미국에서 우리가 도입을 한 제도인데 미국의 경우에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통과된 경우가 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시피 지금 후보자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너무 오랜 생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제 친정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재산관리와 저의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납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외교부 공직자로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항상 재산 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봉천동에 있는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 이 주택 세 채를 취득한 날짜,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달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취득한 날이. 준공을 하고 보전등기를 한 날이 2004년 7월 달인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 실거래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실거래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각종 자료에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채권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000만 원, 8000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금액을 축소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저는 외국 뉴욕 주한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제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 쯤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웃 중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에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 네 세대로 보존등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 매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많이 불거진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외교부 재직 시 2006년 전까지는 재산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서류들이 소멸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모든 재산 사항들은 모두 그 이후에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마련한 은퇴 후 거제도 집이라든가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UN의 공직자로서 또 저희는 이렇게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혜영 위원입니다. UN에서 몇 차례 뵀는데 이렇게 장관 공무위원 후보자로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UN를 방문해서 우리 강 후보자를 뵀을 때 여성이 그런 고위직에 있다는 게 반가웠고 또 한국 여성이 그런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취임을 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의 발탁은 여성의 배려 차원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 외교부에도 좋은 여성 자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기량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훈련 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데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잘 살펴서 새로운 외교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협상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직접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인 거래의 기술, 디 아트 오브 딜에 보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다가 기회를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 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UN 등 국제 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외교적 식견에 비춰봤을 때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정상 간의 대화에는 많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 결실이 있는 그러한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기존 접촉을 활용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UN 차원에서도, UN 주변에서도 그런 접촉이 간혹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잘 검색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또 추가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회를 모색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하거나 김정은을 직접 초청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호 철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여기에서 북미 간의 직접 대화 논의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의제나 일정 조정을 위해서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다는 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첫 대면인 만큼 우선은 두 분 사이의 친밀감,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 또 다양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공조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해서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배지를 다셨던데 반가워서 여쭙니다만 그 배지는 어디서 구하시게 됐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께서 반갑게 달아주셨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걸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서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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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마는 후보자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처음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을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지금의 위치까지 왔을 것인가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외교 문제를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 하에 문제를 본다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 하기 싫은 상상이고 그리고 그렇기는 한데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외교부랑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일진대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다음에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참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대단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장기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인 해법은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움직이게끔 국민 전체가 이해하게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구나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인식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완성 단계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더욱더 엄중해졌습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답안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의가 더욱 더 절실하고 긴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북한도 계속 도발, 무장화로 나간다고 한다면 압박과 제재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고립도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 태도의 변화를 유인해야 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북한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북한 제재의 틀이라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틀 속에서 UN이 하는 인도지원 사업은 소규모로나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을 통해서 인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지금 북핵문제, 한반도문제를 보는 시각은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남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꼭 필요한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남남 간의 진보, 보수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해 나가야만이 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남남대화 그리고 미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걸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에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저도 UN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으로서 합의서가 맨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렴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성공한 외교관으로서는 역량과 경험이 많다는 걸 높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 신뢰의 바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 현재 18개 부처의 여섯 분이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인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제네바 출장 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직을 들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바로 승낙을 하신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바로 승낙은 아니고요. 거제도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서울에 계신 저희 친정 어머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몇 문항 정도로 기억을 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내용 중에 당연히 고위공직자 5대비리 배제 문항 즉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에 관한 부분도 있었겠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있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인사수석의 최초 발표에 의하면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좀 발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왔었는데 지금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탈루와 관련해서는 일단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증빙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최초 체크리스트 문항에 답변하실 때는 세금탈루 부분이 없다고 제출하신 거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미국에서 우리가 도입을 한 제도인데 미국의 경우에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통과된 경우가 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시피 지금 후보자님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너무 오랜 생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제 친정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재산관리와 저의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납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외교부 공직자로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항상 재산 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봉천동에 있는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 이 주택 세 채를 취득한 날짜,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달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취득한 날이. 준공을 하고 보전등기를 한 날이 2004년 7월 달인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 실거래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실거래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각종 자료에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채권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000만 원, 8000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금액을 축소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저는 외국 뉴욕 주한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제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 쯤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웃 중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에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 네 세대로 보존등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 매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많이 불거진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외교부 재직 시 2006년 전까지는 재산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서류들이 소멸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모든 재산 사항들은 모두 그 이후에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마련한 은퇴 후 거제도 집이라든가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UN의 공직자로서 또 저희는 이렇게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혜영 위원입니다. UN에서 몇 차례 뵀는데 이렇게 장관 공무위원 후보자로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UN를 방문해서 우리 강 후보자를 뵀을 때 여성이 그런 고위직에 있다는 게 반가웠고 또 한국 여성이 그런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취임을 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의 발탁은 여성의 배려 차원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 외교부에도 좋은 여성 자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기량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훈련 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데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잘 살펴서 새로운 외교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협상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직접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인 거래의 기술, 디 아트 오브 딜에 보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다가 기회를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 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UN 등 국제 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외교적 식견에 비춰봤을 때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정상 간의 대화에는 많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 결실이 있는 그러한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기존 접촉을 활용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UN 차원에서도, UN 주변에서도 그런 접촉이 간혹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잘 검색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또 추가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회를 모색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하거나 김정은을 직접 초청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호 철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여기에서 북미 간의 직접 대화 논의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의제나 일정 조정을 위해서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다는 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첫 대면인 만큼 우선은 두 분 사이의 친밀감,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 또 다양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공조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해서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배지를 다셨던데 반가워서 여쭙니다만 그 배지는 어디서 구하시게 됐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께서 반갑게 달아주셨습니다.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걸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서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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