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2017.06.07. 오전 10: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다음 이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 지원팀 실무 요원을 뺀 전 외교부 직원들은 즉시 퇴장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5분 발언에서 간사 간 협의인데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지 제가 그런 협의를 한 기억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우리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아마 우리 간사 네 분이 같이 협의를 못했는데요. 지금 윤영석 간사님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주로 중계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방송사들이 많아서 오전 중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해 봤더니 5분 정도 하지 않으면 전체 질의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영석 간사님이 동의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두 분 간사님한테 미리 좀 이야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양석 / 바른정당 의원]
주 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고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방송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들을 배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장관 후보자를 배려한 것 같아요.

5분 이내에 뭘 답변까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시간 조정 요청합니다. 5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5분은 부적합하다. 간사 간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그러면 이태규 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우리 윤영석 간사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여러 가지 훌륭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랄지 위장전입 문제랄지, 세금 탈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되지 않고는 그걸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본 것은 이미 여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아마도 본인이 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오전 중에 해 주셔야 오늘 자료를 보고 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시한을 정해서 오전 중으로 꼭 좀 해 주셔야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우선 자료 제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평소 우리 상임위 때와는 달리 적은 외교부 직원이 배석하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후보의 실무적 답변에 도움이 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 제외할 분들이 계시면 나가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질문 시간은 지금 간사님들 말씀이 최대한 언론 방송중계도 있고 해서 가능한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분을 잡았는데 7분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계속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오늘 12시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 건지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후보가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 진행과...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후보자가 12시 이전까지 줄 수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제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말씀드립니다. 워낙 준비 기간이 짧고 외교부 직원들로서 최대한으로 많은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제 아들의 출입국관리내역이라든가 봉천동,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는 챙겨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오전 중으로 많은 부분 제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질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아까 외교부 직원 청문 지원 실무인력 제외하고 다 퇴장 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올바른 청문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청문 실무 준비팀 외에는 그 자리에 배석하지 마시고 전부 퇴장하라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뒤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퇴장해 주세요.

[심재권 / 외교통일위원장]
이태규 위원,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탁 말씀드렸고 정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요. 이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입니다. 먼저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UN 신임 사무총장의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3만 명, 세계 190여 개국의 3만 명의 직원을 통솔하는 UN 사무총장 인수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리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UN의 세계 무대를 상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은 한국 외교의 사령탑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비고시 그리고 정통 관료가 아닌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서 외교부의 순혈주의, 폐쇄주의 그리고 계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북핵 등 한반도의 핵심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직접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고위공직자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진정성 있는 솔직한 청문회가 되고 사과할 것은 분명히 사과하시고 그리고 해명할 것은 분명히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100년 전과의 한반도 정세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과 러시아, 중국 같은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칠 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의 러일전쟁이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말 마지막 6개월 동안 사실상 외교 공백의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의 역량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한반도 정세 관리에 크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가 배제된 논의와 결정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 그리고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신변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깊이 사과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이 전혀 아닌 근거가 없는 그러한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위원님의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국제 무대에서 경험 그리고 그 전에 외교부에 재직했을 때 경험 그리고 그 전에 국회의장님 네 분을 모신 경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외교부 국장 재직 시 군축비확산에 국제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숙지한 바가 있고 또 2006년 제1차 핵실험이 터졌을 때 정부대책 차원에서 또 안보리 대책 차원에서 제가 직접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 지역평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 진행 상황을 UN 무대에서 소상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찰과 경험으로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데 외교적인 주도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장전입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년 7월 24일,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장녀의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 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 그리고 장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고위공직자로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위장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아닌 남편이지만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라는 것을 잘못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는 정직성에 관한 논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이 함께 섞이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대국민에게 진실한 가슴에 닿는 사과와 함께 정확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저희 아이는 내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안식년을 쫓아서 미국에 가서 1년, 고등학교 1년을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휴가차 가서 봤을 때 아이가 적응을 하느라 무척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이 좀 걱정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보내면 아이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판단이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 과정에서 저는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는 급거 귀국을 하느라 여러 가지 검증 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검증팀과 교신을 주고 받으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없이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잘못 답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첫 질의인 만큼 우리 후보자님의 기본적인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한 지식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 24 조치 해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북핵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미 공조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의 틀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긴밀한 공조 하에 그리고 주변국과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후보님. 그러니까 5.24조치 해제 속에서도 국제사회 공조 속에 이루겠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건 원칙성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1월, 9월에 핵실험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한 핵실험 이후에 그 다음달인가, 대북제재결의 2321호가 나왔죠. 거기서 북한 내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또 은행계좌의 폐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제개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개성공단의 문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를 쌓고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동사업들이 실시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핵화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서 제가 본 문제가 본격 검토될 때 그 과정에서 안보리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자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원들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대북제재결의안의 위반이 명확하고요. UN 다자 무대에 계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광 재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틀 그리고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이행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개성공단 재개든 아니면 금강산 관광 재개든 전부 다 뭉칫돈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폐쇄 의무를 주장한 대북제재결의 2321호 위반이다라고 보는 게 국제적인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드 배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중단해서는 안 되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드 문제의 기본 핵심은 그 과정에서 국내적인 공론화가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외교, 안보 정책이 고도의 국가기밀, 미국 측의 국가기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가안보정책이 공론화가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은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 논의가 불가피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제의 근본이, 핵심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대통령 의견이신데 저는 국회 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사드 체계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적나라한 군사 정보가 노출될 텐데 과연 미국이 동의할까. 그럴 바에 사드를 아예 철수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국회 논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청와대가 일으킨 사드 소동, 사드에 대한 소동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6개 발사대로 이뤄지는데 발사대 2기가 성주에 배치가 됐고 나머지 4기가 주한미군 다른 기지에 있다는 것은 외교안보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몰랐다, 또 국방부가 왜 보고 안 했느냐 해서 겁박하고 국가안보 정책실장 직위 해제시키고 또 사드에 대한 지금 성주의 사업 면적이 지금 10만 평당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것도 다시 하라고. 도대체가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청와대 외교안보 팀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빨리, 빨리 추가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빨리 합의를 해서 빼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예단을 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결정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미 공조의 정신 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낸 한미 간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