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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필두로 사드 배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확충 등 우리 외교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사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신 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여러 외교 안보적 현안과 과제들을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익과 국민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가, 재연은 단순히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질의에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 질의가 끝나면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한 후 다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충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를 듣기 전에 간략히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8년 외교통상부 국제전문가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장관 보좌관, 주 UN 대표부 공사참사관, 국제기구 국장, 범세계문제 담당 대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UN에 진출하여서는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긴급구호 부조정관, UN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강경화.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심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의 외교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범세계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외교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외교부와 UN 무대에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쇄신과 새로운 조직 문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새 정부의 외교추진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안보 주요 과제를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둘째, 국익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대북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당한 협력 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관계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도 정부와 의회 등 각계에서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한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 직후 주변 4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과 통화하시고 미, 중, 일, 러, EU, 독일, 아세안 등에 특사를 파견하신 것은 앞으로 국익 우선 협력 외교전개해 나가는 데 매우 유익한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북아지역은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이라고 할 만큼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해 잠재적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국가들과 함께 역내 평화와 번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여러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의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활동, 개발, 인권, 인도 지원 등 UN의 주요 의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UN에서의 업무 경험을 살려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집단의 보호를 비롯하여 전세계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개발 원조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고 기후 변화, 테러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경제권 진출을 위해 경제 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부의 경제통상외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 G20, APEC 등 다자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들과 협상하겠습니다.
양자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과 경제 협의채널을 강화해 나가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신흥시장 국가와도 경제관계도 심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000만이 넘는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량을확중해 나가고 아울러 수준 높은 영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흥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같이 다양한 외교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외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걸맞는 외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한층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회와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많은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와 제 가족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석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지금 방금 우리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시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고 특히 제가 오늘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서 2004년도에 매도한 후보자의 봉천동 닷컴산내빌 주택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서 그리고 당시에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소득세 납부 내역 그리고 지금 아드님께서 병역 복무 중에 외국에 출입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기록 등등 해서 상당히 오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도저히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께서는 가능한 대로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잠깐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의해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선 박주선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오늘 청문회는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 시험보는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에 마치 사전 들고 와서 시험보는 격이 돼서 이래 가지고 무슨 장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형식적인 이런 검증을 할 바에 인사청문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비난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강경화 후보자님은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다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는데 시험장에 사전이 필요없어요. 사전 가져와서 시험 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문 보조 인력을 제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외교부에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도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필두로 사드 배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와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확충 등 우리 외교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사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신 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첫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여러 외교 안보적 현안과 과제들을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익과 국민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가, 재연은 단순히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질의에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 질의가 끝나면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한 후 다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보충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를 듣기 전에 간략히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8년 외교통상부 국제전문가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장관 보좌관, 주 UN 대표부 공사참사관, 국제기구 국장, 범세계문제 담당 대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UN에 진출하여서는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긴급구호 부조정관, UN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강경화.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심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의 외교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범세계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외교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외교부와 UN 무대에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쇄신과 새로운 조직 문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새 정부의 외교추진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안보 주요 과제를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둘째, 국익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대북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당한 협력 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관계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도 정부와 의회 등 각계에서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한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 직후 주변 4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과 통화하시고 미, 중, 일, 러, EU, 독일, 아세안 등에 특사를 파견하신 것은 앞으로 국익 우선 협력 외교전개해 나가는 데 매우 유익한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북아지역은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이라고 할 만큼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해 잠재적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국가들과 함께 역내 평화와 번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여러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의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활동, 개발, 인권, 인도 지원 등 UN의 주요 의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UN에서의 업무 경험을 살려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집단의 보호를 비롯하여 전세계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개발 원조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고 기후 변화, 테러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경제권 진출을 위해 경제 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부의 경제통상외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 G20, APEC 등 다자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들과 협상하겠습니다.
양자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과 경제 협의채널을 강화해 나가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신흥시장 국가와도 경제관계도 심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000만이 넘는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량을확중해 나가고 아울러 수준 높은 영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흥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같이 다양한 외교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외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걸맞는 외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한층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회와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많은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와 제 가족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석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지금 방금 우리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시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고 특히 제가 오늘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서 2004년도에 매도한 후보자의 봉천동 닷컴산내빌 주택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서 그리고 당시에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소득세 납부 내역 그리고 지금 아드님께서 병역 복무 중에 외국에 출입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기록 등등 해서 상당히 오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도저히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께서는 가능한 대로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잠깐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의해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선 박주선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주선 / 국민의당 의원]
오늘 청문회는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 시험보는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에 마치 사전 들고 와서 시험보는 격이 돼서 이래 가지고 무슨 장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형식적인 이런 검증을 할 바에 인사청문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비난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강경화 후보자님은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다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는데 시험장에 사전이 필요없어요. 사전 가져와서 시험 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문 보조 인력을 제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외교부에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도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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