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놓고 공식 당정협의를 엽니다.

아직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안 된 만큼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부총리로부터 새 정부의 첫 번째 당정 그리고 첫 번째 추경 예산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매우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6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6년 만에 최고치인 6.1%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기업도 37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의 경영실적 개선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구조라면 기업 실적은 최고치를 기록한 이 시점에 각종 고용지표, 즉 일자리 수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고용률은 오히려 여전히 60% 중반대에서 정체되어 있고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1999년 이후 최악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년간의 정부 경제 정책수요의 대부분은 재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도 그 과실의 대가로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자체 고용도 늘리지 않고 더 나아가 골목 상권까지 독차지하면서 오히려 다수의 고용여력을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정부가 이를 방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민간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소비 여력을 살려주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살려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잘 짜왔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꼼꼼하게 논의해서 야당에게도 성실하게 설명을 드려서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