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정국 입장 표명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정국 입장 표명

2017.05.2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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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실제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색 국면이 여야 또는 국청 간의 기세 싸움이나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틀 전 청와대의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더구나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에 사과를 양해를 구했으니 야당들은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주실 것을 여당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고위공직자의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0년도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신상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회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국민의 동의 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마침 바른정당이 인사청문의 통과 기준을 조속히 정하자고 제안했고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국민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대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이미 발의해 놓은 인사청문회 개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정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나눈 협치의 정신만 앞세운다면 이 국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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