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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자 오는 게 유사시에는 대사관으로 오시오.
또 일본 대사들도 그쪽에서 문자를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전쟁 나면.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패전국이던 일본이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그 패전으로 경제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 부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장을 도모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은 어떤 대화도 필요치 않은 듯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족 간에 분단 관계로 남아 있는 이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남북 관계의 어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물론입니다. 필요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북제재만이 과연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은 아니지만 현 국면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이 국면은 또 더구나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는 한국도 동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하셨죠? 그리고 보건복지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해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해서 우리가 사망자 수가 39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결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 2300명 정도 혹은 3000명씩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결핵 환자가 우리보다 엄청난 숫자로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북한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접 국가에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인접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있지만 다른 인접국가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기가 곤란한 거죠. 마찬가지로 감염병도 인접 국가에 그런 감염병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적십자정신에 의하면 적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정신에 의해서 북한에 결핵약을 계속 지원했는데 대북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조차 끊어버렸어요. 후보자께서 보건복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약이라는 것은 복용하다가 끊으며 내성이 생깁니다.
결핵 환자 중에 다제내성해 사람이 어마어마한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오염시키고 그 사람들은 평생 낫지 않아요. 심각한데 인도주의 차원의 이것까지도 끊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유진벨에서 보내는 약조차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다제내성 환자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지금 사망자 수가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였던가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경기에 북한 측에서 왔고요. 또 평양에서 있었던 여자 축구 시합에 우리 한국 선수단이 갔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스포츠 교류가 계속됐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IOC 장웅 위원은 못 참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말라리아 지원도 시도되고 있죠. 이런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소규모 또 시급한 그런 민간의 교류나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말라리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북 지원에 말라리아 방역까지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휴전선 인근 우리나라 주민들이 말라리아 감염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ODA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ODA를 주는 나라가 됐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까지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홍석현 특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런 인도주의 차원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결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정부가 못 풀면, 정부가 대북제재 때문에 못 풀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됩니다.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OECD 중에서 결핵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건 바로 인접한 국가가 결핵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이 부분은 빨리 시급히 풀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당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도지사 재직하실 때 100원 택시 정책을 하셨죠? 저는 시골의 사정을 잘 몰라서 왜 이 100원 택시가 필요한지. 혹자들은 택시 요금을 다 받지 왜 100원 택시를 하느냐 이건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책을 펼치게 됐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14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내외의 좋은 정책이 없는가 쭉 스크린을 하면서 봤더니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100원 택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볼 만하고 도 차원으로 확대해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 오지 마을 주민이 밖으로 나갈 적에는 택시를 부르면 본인은 100원만 부담하고.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해 보니까 버스를 집어넣고 보조금 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고 또 벽지 오지 어른들이굉장히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보다는 낭비를 하는 그런 일이 없고요. 100원 내면서도 4명을 모아가지고 합승을 하고 나가시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목욕을 하고 또 병원에도 들렀다가 손주 얼굴도 보고.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원 이용이 많더라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시장과 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단히 만족해서요. 지금은 전라남도 전체에 확산돼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이걸 시골에 있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것을 한번 장려할 생각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전국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화됐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시인하셨습니다. 부인의 강남 지역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도 시인하셨고 제가 문제 제기한 그림 추가 판매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부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오전 질의를 통해 밝혀진 것만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미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추가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의혹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전셋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식 비용도 사돈댁에서 다 댔고 신혼집 마련하는 데도 전셋값 4억 4000만 원 중 사돈댁이 2억 4000만 원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개 결혼비용은 양가 집안이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또 집은 대개 아들, 남자 쪽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마는 상당히 예외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성대한 결혼식이시기에 집안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정이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2012년 말 기준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예금을 보면 총리 후보자님은 7800만 원, 배우자는 2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결혼비용이 얼마가 들기에 가정이 쪼들린다는 이유로 결혼 비용을 사돈이 다 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4선 국회의원 집안이랑 사돈을 맺기 때문에 사돈 측이 비용을 다 댄 거 아닙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잠깐만요.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대답을 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짧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12년을 다녔습니다. 병 때문에 고려대학을 6년을 다녔고요. 의학전문대학원 간다고 2년을 재수하고 의전 4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너를 대학을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 3명 대학 보낸 것과 똑같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지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지사 선거 때.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님도 대학원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셨고요. 일본 유학 중에, 제가 오전 중에 전세비용 2억 4000만 원 어떻게 모았는지 계속 자금출처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전세계약서, 축의금 금액, 그다음에 증여세 납부 문제, 아들, 며느리의 전세비용 증명자료 이런 것은 가서 통장 사본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는 분명히 누구나 갖고 있을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해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전세계약서는 사본을 구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또 사생활 침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청문위원들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봤을 때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염려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께서는 무슨 하급직 공무원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정말 일인지하만인지상의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총리 청문회에 나오셨습니다.
자료를 안 내시려면 청문회에 안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까 전남개발공사가 부인 그림 두 점을 사셨고 저희가 아까 증거로 제시한 최소한에 석 점도 추가적으로 팔렸음이 분명한 겁니다. 당시 갤러리 홈페이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전 당시에 50점 이상이 전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첫 개인전 때 부인께서 몇 점을 전시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40여 점 아니었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네, 40여 점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추정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확보한 전시회 도록에 따르면 여기 75점이 수록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남개발공사가 그림을 500만 원에 구매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전부 판매했을 때는 이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절반만 팔렸다고 해도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팔리는 전시회가 별로 없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간단하게 해명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인의 소득신고를 했느냐. 저희가 2013년 5월 23일 어떤 뉴스에 따르면 부인이 2013년에 581만 원의 소득신고를 한 걸로 나왔는데 추정되는 소득에 따르면 581만 원 소득신고면 세금이 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19만 원 세금을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인의 소득세 납부실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게 제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세무사에게 일임을 해서 그 서류가 이미 제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부인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갤러리 그림 판매 수입을 저희가 추정했을 때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은 해명을 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PPT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림 전시회에 부인이신 김숙희 개인전 초청장에 보면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여기에 인사말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인의 개인전에 물론 아마추어 화가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쓰면 되는데 남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인사장을 하는 것은, 인사장이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이것은 보면 남편의 영향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처신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PPT 영광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반려자인 김숙희 여사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도자료는 그쪽 전시하시는 분이 측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여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국회의원 부인을 여사라고 합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보도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닐 겁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보도자료를 제 처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오전에 이어서 새로운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작금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우리 후보자와 살펴보냐면 제가 아는 바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이론 중에서도 매우 소수이론이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지금 작금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된 상황을 실제 적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작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타당한지 우리 국정 총 끌어가는 책임자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업 유치 하시고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자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기업을 유치할 때에 가장 기업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게 뭡니까? 대개 기업활동 하는 데 걸림돌 되는 규제를 다 없애주겠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규제라든가 또는 기업이 들어올 적에는 물건이 잘 팔릴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데요. 우리가 구매처가 될 수도 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가 앞으로 직할하시게 될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로써 규제개혁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저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서 9년째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뒤에 같이 일하시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제개혁특별법은 지난 9년간 계속 제출되었고 지금도 제출됐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규제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규제총량제를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전문용어로 하면 보통 원인원아웃. 규제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반드시 빼내야 되고 나아가서 원인투아웃. 왜냐하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지난 19대 국회 때 이 규제개혁특별법은 4년 내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바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규제라는 것이 국회를 행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할 뿐만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없애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논리를 들어서 문제를 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총리께서 어차피 이 정부가 이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켜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큰 골든트라이앵글을 모델을 제시하셨으니까요. 아마도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총리로서 도지사 때 경험을 살려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좋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복지 예산 총 예산을 175조를 민주당 자체 추계로 지시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지출조정 다음에 탈루를 막아서 상당 부분을 막아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누구나 했던 얘기이고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현실일 테니까요.
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세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는 별개 문제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서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법인세에 대해서 ,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알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언급은 되도록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부터 정리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과세라는 것이 비과세 감면 부분이 대개 보면 기업들한테 R&D 투자,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이고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판에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면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은 철폐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결국은 아마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정말 증세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쓸 규모가 많아서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즉 만들어낸다는 것은 세수를 늘린다는 거겠죠.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내각을 통할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로 정부 내 의견과 정치권 의견이 있을 텐데요.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 증세냐 아니면 기업들을 통한 민간 부분의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냐 아마 이것이 매우 중대한 논쟁거리가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시장경제론자로서 다음에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무엇이 총세수를 늘리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내각에서 이 문제를 잘 옆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방식이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말고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아마 오늘 제가 정식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소인수위원회 격인 곳에서 4차 산헙 혁명을 얘기하면서 벤처창업붐을 다시 한 번 불을 붙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년실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차원에서 불가피하고요. 더 이상 늦춰질 수가 없을 텐데 문제는 4차 산업 혁명과 공공 부문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꼭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상 여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저노동 일자리는 소위 자동화, AI 등 이런 일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아침에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할 턴데요, 결국은. 그런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규제 혁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2016년도 6월 14일 14개 시도지사들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바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이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부문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뭔가 마음대로 창업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그야말로 악법 중 악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도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식이 공공일자리 말고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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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미국 영주권자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자 오는 게 유사시에는 대사관으로 오시오.
또 일본 대사들도 그쪽에서 문자를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전쟁 나면.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패전국이던 일본이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그 패전으로 경제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 부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장을 도모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은 어떤 대화도 필요치 않은 듯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총리 후보자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족 간에 분단 관계로 남아 있는 이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남북 관계의 어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물론입니다. 필요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북제재만이 과연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은 아니지만 현 국면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이 국면은 또 더구나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기는 한국도 동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하셨죠? 그리고 보건복지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해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해서 우리가 사망자 수가 39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결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 2300명 정도 혹은 3000명씩 이렇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결핵 환자가 우리보다 엄청난 숫자로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북한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접 국가에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인접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있지만 다른 인접국가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기가 곤란한 거죠. 마찬가지로 감염병도 인접 국가에 그런 감염병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적십자정신에 의하면 적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정신에 의해서 북한에 결핵약을 계속 지원했는데 대북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조차 끊어버렸어요. 후보자께서 보건복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약이라는 것은 복용하다가 끊으며 내성이 생깁니다.
결핵 환자 중에 다제내성해 사람이 어마어마한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오염시키고 그 사람들은 평생 낫지 않아요. 심각한데 인도주의 차원의 이것까지도 끊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유진벨에서 보내는 약조차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다제내성 환자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지금 사망자 수가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하키였던가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경기에 북한 측에서 왔고요. 또 평양에서 있었던 여자 축구 시합에 우리 한국 선수단이 갔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스포츠 교류가 계속됐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IOC 장웅 위원은 못 참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말라리아 지원도 시도되고 있죠. 이런 스포츠 교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소규모 또 시급한 그런 민간의 교류나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 말라리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북 지원에 말라리아 방역까지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 휴전선 인근 우리나라 주민들이 말라리아 감염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ODA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ODA를 주는 나라가 됐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까지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홍석현 특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런 인도주의 차원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결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정부가 못 풀면, 정부가 대북제재 때문에 못 풀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됩니다.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OECD 중에서 결핵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건 바로 인접한 국가가 결핵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이 부분은 빨리 시급히 풀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당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도지사 재직하실 때 100원 택시 정책을 하셨죠? 저는 시골의 사정을 잘 몰라서 왜 이 100원 택시가 필요한지. 혹자들은 택시 요금을 다 받지 왜 100원 택시를 하느냐 이건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책을 펼치게 됐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14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내외의 좋은 정책이 없는가 쭉 스크린을 하면서 봤더니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100원 택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볼 만하고 도 차원으로 확대해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벽지, 오지 마을 주민이 밖으로 나갈 적에는 택시를 부르면 본인은 100원만 부담하고.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모셔드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해 보니까 버스를 집어넣고 보조금 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고 또 벽지 오지 어른들이굉장히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보다는 낭비를 하는 그런 일이 없고요. 100원 내면서도 4명을 모아가지고 합승을 하고 나가시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목욕을 하고 또 병원에도 들렀다가 손주 얼굴도 보고.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원 이용이 많더라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시장과 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대단히 만족해서요. 지금은 전라남도 전체에 확산돼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이걸 시골에 있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것을 한번 장려할 생각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전국으로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화됐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계속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시인하셨습니다. 부인의 강남 지역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도 시인하셨고 제가 문제 제기한 그림 추가 판매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부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오전 질의를 통해 밝혀진 것만으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미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추가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의혹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드님 전셋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식 비용도 사돈댁에서 다 댔고 신혼집 마련하는 데도 전셋값 4억 4000만 원 중 사돈댁이 2억 4000만 원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개 결혼비용은 양가 집안이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또 집은 대개 아들, 남자 쪽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마는 상당히 예외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성대한 결혼식이시기에 집안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정이 어려우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2012년 말 기준 후보자님의 재산신고 예금을 보면 총리 후보자님은 7800만 원, 배우자는 2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결혼비용이 얼마가 들기에 가정이 쪼들린다는 이유로 결혼 비용을 사돈이 다 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4선 국회의원 집안이랑 사돈을 맺기 때문에 사돈 측이 비용을 다 댄 거 아닙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잠깐만요.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대답을 해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짧게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12년을 다녔습니다. 병 때문에 고려대학을 6년을 다녔고요. 의학전문대학원 간다고 2년을 재수하고 의전 4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너를 대학을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 3명 대학 보낸 것과 똑같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지원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도지사 선거 때.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님도 대학원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셨고요. 일본 유학 중에, 제가 오전 중에 전세비용 2억 4000만 원 어떻게 모았는지 계속 자금출처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전세계약서, 축의금 금액, 그다음에 증여세 납부 문제, 아들, 며느리의 전세비용 증명자료 이런 것은 가서 통장 사본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는 분명히 누구나 갖고 있을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해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전세계약서는 사본을 구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또 사생활 침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청문위원들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봤을 때 어떤 의혹이 있는 것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염려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후보자께서는 무슨 하급직 공무원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정말 일인지하만인지상의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총리 청문회에 나오셨습니다.
자료를 안 내시려면 청문회에 안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까 전남개발공사가 부인 그림 두 점을 사셨고 저희가 아까 증거로 제시한 최소한에 석 점도 추가적으로 팔렸음이 분명한 겁니다. 당시 갤러리 홈페이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전 당시에 50점 이상이 전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월 첫 개인전 때 부인께서 몇 점을 전시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40여 점 아니었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네, 40여 점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추정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확보한 전시회 도록에 따르면 여기 75점이 수록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남개발공사가 그림을 500만 원에 구매했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전부 판매했을 때는 이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절반만 팔렸다고 해도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팔리는 전시회가 별로 없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간단하게 해명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인의 소득신고를 했느냐. 저희가 2013년 5월 23일 어떤 뉴스에 따르면 부인이 2013년에 581만 원의 소득신고를 한 걸로 나왔는데 추정되는 소득에 따르면 581만 원 소득신고면 세금이 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19만 원 세금을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인의 소득세 납부실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게 제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세무사에게 일임을 해서 그 서류가 이미 제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부인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인의 갤러리 그림 판매 수입을 저희가 추정했을 때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은 해명을 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PPT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림 전시회에 부인이신 김숙희 개인전 초청장에 보면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여기에 인사말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인의 개인전에 물론 아마추어 화가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쓰면 되는데 남편을,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인사장을 하는 것은, 인사장이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이것은 보면 남편의 영향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처신이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PPT 영광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반려자인 김숙희 여사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도자료는 그쪽 전시하시는 분이 측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여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국회의원 부인을 여사라고 합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보도자료를 제시한 것이 아닐 겁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보도자료를 제 처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오전에 이어서 새로운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작금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우리 후보자와 살펴보냐면 제가 아는 바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이론 중에서도 매우 소수이론이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지금 작금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된 상황을 실제 적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작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것이 타당한지 우리 국정 총 끌어가는 책임자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업 유치 하시고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자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기업을 유치할 때에 가장 기업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게 뭡니까? 대개 기업활동 하는 데 걸림돌 되는 규제를 다 없애주겠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규제라든가 또는 기업이 들어올 적에는 물건이 잘 팔릴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데요. 우리가 구매처가 될 수도 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가 앞으로 직할하시게 될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로써 규제개혁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저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에서 9년째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뒤에 같이 일하시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제개혁특별법은 지난 9년간 계속 제출되었고 지금도 제출됐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규제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규제총량제를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전문용어로 하면 보통 원인원아웃. 규제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반드시 빼내야 되고 나아가서 원인투아웃. 왜냐하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지난 19대 국회 때 이 규제개혁특별법은 4년 내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바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규제라는 것이 국회를 행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할 뿐만 아니라 규제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없애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논리를 들어서 문제를 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총리께서 어차피 이 정부가 이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켜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큰 골든트라이앵글을 모델을 제시하셨으니까요. 아마도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총리로서 도지사 때 경험을 살려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좋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복지 예산 총 예산을 175조를 민주당 자체 추계로 지시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지출조정 다음에 탈루를 막아서 상당 부분을 막아내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누구나 했던 얘기이고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현실일 테니까요.
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증세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는 별개 문제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서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법인세에 대해서 ,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알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언급은 되도록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부터 정리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과세라는 것이 비과세 감면 부분이 대개 보면 기업들한테 R&D 투자,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이고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판에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면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은 철폐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걸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결국은 아마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정말 증세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쓸 규모가 많아서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즉 만들어낸다는 것은 세수를 늘린다는 거겠죠.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내각을 통할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로 정부 내 의견과 정치권 의견이 있을 텐데요.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 증세냐 아니면 기업들을 통한 민간 부분의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냐 아마 이것이 매우 중대한 논쟁거리가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시장경제론자로서 다음에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무엇이 총세수를 늘리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새로운 내각에서 이 문제를 잘 옆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방식이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말고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아마 오늘 제가 정식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소인수위원회 격인 곳에서 4차 산헙 혁명을 얘기하면서 벤처창업붐을 다시 한 번 불을 붙이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년실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차원에서 불가피하고요. 더 이상 늦춰질 수가 없을 텐데 문제는 4차 산업 혁명과 공공 부문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꼭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상 여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저노동 일자리는 소위 자동화, AI 등 이런 일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아침에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할 턴데요, 결국은. 그런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규제 혁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2016년도 6월 14일 14개 시도지사들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바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이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부문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뭔가 마음대로 창업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그야말로 악법 중 악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도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식이 공공일자리 말고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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