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다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낙연 후보자께서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녀와 배우자 관련 자료에 비해서 황교안 총리나 과거 이완구 총리, 정홍원 총리의 자료 제출은 사실 예를 들면 병역 면제 관련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 황교안 총리는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폐쇄 건 이런 것 관련해서 정부의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것을 보면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보면 43개 주요 갈등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그런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탄핵 전의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 없었다, 저희는 이러한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인간사에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뭐만 활성화되면 파급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 방문을 강조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지난 정부에서의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갈등 해결의정부 차원의 미흡한 일처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조금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전임 정부의 일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낫겠고요. 해결을 못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들, 이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갈등이 잠시, 나머지 갈등이 유예된 형태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은 봇물 터지듯이 촛불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민심 단순히 국정농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쌓여온 여러 폐단들을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촛불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엄청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만약에 잘못한다거나 실망을 국민들이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강효상입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셨다면 우리 국가와 국회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다 못 보고 왔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다 못 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여기 사진 보셨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동아일보는 우리 후보자께서 몸 담았던 신문의 1면 사진입니다. 포맷이 다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같은 시각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영국의 액튼 경의 말이 생각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될 때가 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오늘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내일은 정책에 관련된 검증에 주력을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저는 후보자 아드님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후보자의 해명을 요약하면 전세금 3억 4000만 원 중 아들이 낸 것은 1억이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냈다. 그리고 아들이 낸 1억 중 4000만 원은 예금이고 2000만 원은 차 판매대금 그리고 4000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하시는데 이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큰 틀에서 그대로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아드님 집의 전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내시는 겁니까? 혹시 아파트 소유주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떼어보니까 아파트의 소유주 이름이 1959년생 김경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배우자 성함이 김숙희 씨 맞으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혹시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전혀 아닙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결혼 당시에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셨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셨죠? 그리고 2015년에 귀국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도 좀 더 싼 데 가서 살라고 몇 번이나 종용했습니다마는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운 곳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4000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40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결혼식 비용은 얼마이고 4000만 원 남은 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결혼식 비용을 사돈네가 대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지사 선거 중이서 몹시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축의금 액수입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축의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축의금도 원칙적으로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2억 4000.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건 사돈네 집안일이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증여세를 냈는지 사돈을 설득하셔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러시고요. 아까 그 예금 4000만 원, 자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 아내가 자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식의 세뱃돈이라든가 용돈이라든가 적금을 넣은...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 과정에서 거짓증언이나 다른 사실은 없으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정치인 치고는 상당히 행사가 많으셨습니다. 출판기념회 3번, 부인 전시회 2번, 아들 결혼식에 며느리 연주회까지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산하기관이나 혹시 영향력을 행사하실 만한 곳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옛날에 후원회라는 게 있을 때도 제 고향이나 전남 쪽에는 보내지 말도록...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이 보냈는지는 모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보좌관에게 늘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쪽에 보내지 말라고.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림이 상당히 합법적인 로비에 쓰이고 또 탈세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 17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판매하신 게 두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여기 그림에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두 점이 또 있고요.
빨간 표시가 세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빨간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가 갤러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빨간 표시는 판매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두 점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산하의 공기관이 산 것이 두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개발공사는 경도골프장을 막 열던 시점입니다.
골프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14점의 그림을 샀고 그중에는 5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아내 것이 최저가 400만 원짜리와 500만 원짜리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말씀만 보태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어리석게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써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건 아마 101곳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는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내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낸 게 아니라 흙수저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 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랏돈이겠죠. 다음에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독려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랏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저는 제가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독려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식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여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기관이 됐든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내는 방식, 즉 노동 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께서 다들 아,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모조리 다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민간 부문 넘어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부문에 절대적인 부담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 항간의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기업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나 줄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투자하고 고용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얼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그럼 가계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 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감사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것은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기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부가 큰일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제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책임총리는 개념이 어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제청권이라는 것은 그러나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라면 근간이 무너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의미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제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생각에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계속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하면 친문패권, 친노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칭기즈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써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야율초재 명재상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 의외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질적으로 내각에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농수산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명심하겠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초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스티브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흔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 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이 청와대에 진입해야 될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인선 때 사전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 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우리 내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노력하겠고요. 우리 여성들도 빨리빨리 역량을 키우시고 사회적 경험을 하실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여성들이 바로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드리면 황교안 총리와 관련해서는요. 후보자 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료조차도 의료비 상세 내역, 그리고 진단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도 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홍원 총리는 후보자 이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낙연 후보자께서자료 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더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녀와 배우자 관련 자료에 비해서 황교안 총리나 과거 이완구 총리, 정홍원 총리의 자료 제출은 사실 예를 들면 병역 면제 관련 치료 당시 병원, 치료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 황교안 총리는 미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 미제출. 여기는 사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생활기록부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다면 조금 더 후보자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갈등 현장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해마다 주요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이 40여 건이 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주요 갈등 현장에 실제로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 방문을 하거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황교안 총리 갈등 현장 방문 건수는 10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갈등 과제가 40여 건이지 사실은 그게 전부 갈등 과제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현장 방문 건수가 10건에 미치지 못한다. 국감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때도 굉장히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갈등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갈등이 해소됐다거나 갈등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폐쇄 건 이런 것 관련해서 정부의 파악 현황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했던 것을 보면 갈등 완화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보면 43개 주요 갈등과제 중에서 17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갈등은 산적해 있고 그런데 그동안 국정 공백이 단순히 탄핵 전의 몇 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정 공백 상태나 다름 없었다, 저희는 이러한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부를 국무총리로서 포부를 밝히시면서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산적한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인간사에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해법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해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적의 해법에 근접하는 해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고 갈등 현장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뭐만 활성화되면 파급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다니면서 좋은 의미의 자극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 방문을 강조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지난 정부에서의 국감 때마다 지적되어 왔던 갈등 해결의정부 차원의 미흡한 일처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조금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전임 정부의 일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낫겠고요. 해결을 못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들, 이걸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일이라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갈등이 잠시, 나머지 갈등이 유예된 형태의 그런 사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은 봇물 터지듯이 촛불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민심 단순히 국정농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동안 쌓여온 여러 폐단들을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촛불이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엄청난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만약에 잘못한다거나 실망을 국민들이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강효상입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첫 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셨다면 우리 국가와 국회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다 못 보고 왔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다 못 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여기 사진 보셨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동아일보는 우리 후보자께서 몸 담았던 신문의 1면 사진입니다. 포맷이 다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같은 시각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영국의 액튼 경의 말이 생각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될 때가 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오늘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고 내일은 정책에 관련된 검증에 주력을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저는 후보자 아드님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후보자의 해명을 요약하면 전세금 3억 4000만 원 중 아들이 낸 것은 1억이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냈다. 그리고 아들이 낸 1억 중 4000만 원은 예금이고 2000만 원은 차 판매대금 그리고 4000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하시는데 이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큰 틀에서 그대로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아드님 집의 전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내시는 겁니까? 혹시 아파트 소유주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떼어보니까 아파트의 소유주 이름이 1959년생 김경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배우자 성함이 김숙희 씨 맞으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혹시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전혀 아닙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결혼 당시에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셨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셨죠? 그리고 2015년에 귀국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도 좀 더 싼 데 가서 살라고 몇 번이나 종용했습니다마는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운 곳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4000만 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축의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길래 40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결혼식 비용은 얼마이고 4000만 원 남은 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결혼식 비용을 사돈네가 대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지사 선거 중이서 몹시 쪼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4000만 원은 축의금 액수입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축의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축의금도 원칙적으로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2억 4000. 며느님은 무슨 돈으로 전세금을 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증여세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건 사돈네 집안일이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증여세를 냈는지 사돈을 설득하셔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러시고요. 아까 그 예금 4000만 원, 자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 아내가 자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식의 세뱃돈이라든가 용돈이라든가 적금을 넣은...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 과정에서 거짓증언이나 다른 사실은 없으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정치인 치고는 상당히 행사가 많으셨습니다. 출판기념회 3번, 부인 전시회 2번, 아들 결혼식에 며느리 연주회까지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산하기관이나 혹시 영향력을 행사하실 만한 곳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옛날에 후원회라는 게 있을 때도 제 고향이나 전남 쪽에는 보내지 말도록...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이 보냈는지는 모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보좌관에게 늘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합니다. 그쪽에 보내지 말라고.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림이 상당히 합법적인 로비에 쓰이고 또 탈세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 17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림 강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판매하신 게 두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여기 그림에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두 점이 또 있고요.
빨간 표시가 세 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빨간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가 갤러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빨간 표시는 판매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두 점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산하의 공기관이 산 것이 두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개발공사는 경도골프장을 막 열던 시점입니다.
골프장에 아무것도 없어서 14점의 그림을 샀고 그중에는 5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 아내 것이 최저가 400만 원짜리와 500만 원짜리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말씀만 보태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어리석게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써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건 아마 101곳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는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내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낸 게 아니라 흙수저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 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랏돈이겠죠. 다음에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독려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랏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뭔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저는 제가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독려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식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여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기관이 됐든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내는 방식, 즉 노동 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께서 다들 아,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모조리 다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민간 부문 넘어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부문에 절대적인 부담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 항간의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기업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나 줄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투자하고 고용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얼개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그럼 가계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 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감사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것은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기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부가 큰일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제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책임총리는 개념이 어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제청권이라는 것은 그러나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라면 근간이 무너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의미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제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제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생각에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계속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하면 친문패권, 친노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칭기즈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써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야율초재 명재상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 의외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질적으로 내각에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농수산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명심하겠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초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스티브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흔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번에도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 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이 청와대에 진입해야 될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인선 때 사전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 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우리 내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노력하겠고요. 우리 여성들도 빨리빨리 역량을 키우시고 사회적 경험을 하실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여성들이 바로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