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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첫 번째 상견례에서 생각했던 아이템은 첫 번째 정국운영, 두 번째 사드 배치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당의 기조와 관련된 강한 야당으로서의 인사 청문회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교, 안보 문제. 다섯 번째 경제 관련 문제. 여섯 번째 개헌 문제.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서 여야정 협의체 문제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개석상에서 하신 말씀은 이미 보도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시 소통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정책의장도 물론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총리가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꼭 현안이 있어서 이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당이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이런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금 경제위기와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해 나가겠다.
다만 이것이 나라의 기조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인기영합적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저희들이 견제와 비판을 하고 또 강한 경우에는 소위 강한 저항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시는 소통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바로 그다음 날 저희 당사를 방문해 주신 문제라든지 또는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5당 원내대책회의를 오찬 회동으로 열어주신 데 대해서는 소통의 의미에서 좋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안 과제가 계속 논의되는 소통의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를 하시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이었던 문제 또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업무 지시보다는 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히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공약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을 향한 과정을 거쳐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는 탕평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박수현 대변인 예를 들면서 당내 탕평을 하신 것을 국민 탕평으로 윤영찬 수석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당내 탕평을 넘어선 국민 탕평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사실은 적재에 인물을 앉혀야 되는데 지역적 안배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지역적 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겠다. 그렇지만 또 적재라는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또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다는데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의 로드맵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순서와 관계없이 개헌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이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적 또 국민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나가겠다. 본인 스스로는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게 선거구제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냐, 개헌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위 권력구조와 선거구제가 맞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역구조가 상존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각 당의 대표들의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들은 것은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김동철 대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 중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또 지방분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이 합의가 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잘 만들어져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4강 특사가 나가 있는데 4강 특사가 귀국을 하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국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6월 말에 있을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의식을 불식시켜주시는 이런 한미동맹 정상회담의 결과를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관한 문제도 정보를 앞으로는 공유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정원장 내정자인 서훈 내정자에게도 앞으로 야당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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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상견례에서 생각했던 아이템은 첫 번째 정국운영, 두 번째 사드 배치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당의 기조와 관련된 강한 야당으로서의 인사 청문회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교, 안보 문제. 다섯 번째 경제 관련 문제. 여섯 번째 개헌 문제.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서 여야정 협의체 문제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개석상에서 하신 말씀은 이미 보도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시 소통 대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정책의장도 물론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총리가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꼭 현안이 있어서 이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당이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이런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금 경제위기와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제1야당으로서 통 큰 협력을 해 나가겠다.
다만 이것이 나라의 기조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인기영합적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는 저희들이 견제와 비판을 하고 또 강한 경우에는 소위 강한 저항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시는 소통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바로 그다음 날 저희 당사를 방문해 주신 문제라든지 또는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5당 원내대책회의를 오찬 회동으로 열어주신 데 대해서는 소통의 의미에서 좋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안 과제가 계속 논의되는 소통의 자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를 하시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이었던 문제 또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업무 지시보다는 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히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공약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을 향한 과정을 거쳐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는 탕평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박수현 대변인 예를 들면서 당내 탕평을 하신 것을 국민 탕평으로 윤영찬 수석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당내 탕평을 넘어선 국민 탕평의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사실은 적재에 인물을 앉혀야 되는데 지역적 안배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지역적 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겠다. 그렇지만 또 적재라는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또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진다는데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의 로드맵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순서와 관계없이 개헌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 또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이 스스로의 말에 본인은 많은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부에서 구태여 개헌특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적 또 국민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나가겠다. 본인 스스로는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게 선거구제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냐, 개헌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위 권력구조와 선거구제가 맞물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역구조가 상존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각 당의 대표들의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들은 것은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김동철 대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말씀 중에는 기본권 강화라든지 또 지방분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이 합의가 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잘 만들어져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4강 특사가 나가 있는데 4강 특사가 귀국을 하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국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6월 말에 있을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안보의식을 불식시켜주시는 이런 한미동맹 정상회담의 결과를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에 관한 문제도 정보를 앞으로는 공유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정원장 내정자인 서훈 내정자에게도 앞으로 야당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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