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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초청토론회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 패널 : 홍제표, CBS 정치부장 / 최동혁, KBS 정치팀장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실장 / 민성기, SBS 선임기자 / 장광익, MBN 정치부장
[앵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2주에 걸쳐 5당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세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오늘 토론은 MBC, KBS, SBS, C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YTN과 MBN이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 주실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BS 홍제표 정치부장입니다. KBS 최동혁 정치팀장입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SBS 민성기 선임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심상정 후보의 모두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상 정권 교체 이뤄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직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개혁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이 셋 가운데 지난 60년 재벌공화국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규직 없는 사회 책임질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워킹맘들의 고단함, 우리 청년들의 절실함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외로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후보 누구겠습니까?
저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기득권 세력에게 일관되게 맞서 싸워온 저 심상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표 없습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제 지지율이 낮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촛불을 대신할 겁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특별히 당부드리는 점은 오늘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패널들께서도 그리고 답변하시는 후보께서도 최대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YTN 추은호 해설위원부터 시작합니다.
[기자]
심 후보님, 지금 지지율이 3%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대선 과정을 보면 진보정당의 후보 득포율이 3%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예상 득표율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당연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마음 안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TV토론 꼼꼼히 챙겨보면서 누가 확실히 대한민국 개혁할 수 있나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다른 후보들은 당내 경선 때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국도 타고 오다가 이제 본선에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저도 세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심 후보님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완주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완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지난 2010년 경기지사 경선과정에서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중도 사퇴한 그런 개혁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이번에도 막판에 사퇴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닙니다. 제가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 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대선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달려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책임 있게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자]
그래도 선거전 막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자들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5개월 동안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파면시긴 그런 국민들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될 사람 밀어준다든지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 찍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앵커]
추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BS 홍제표 정치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심 후보님도 집권을 목표로 출발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집권을 하더라도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심 후보가 목표하는 대개혁이 퇴색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소수정권입니다.그래서 선거 후에 연합 정치를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은 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우리 정치가 대결 정치가 됐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거대 정당들이 서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그런 대결정치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늘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양강구도로 몰아세우는 것은 것은 다시 대결정치로 돌아가겠다. 그런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리더만이 최선의 타협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소추 국면 때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두 야당 중심 잡고 탄핵 소추 가결시키는 데 저 심상정 정의당 큰 역할했다고 자부합니다.
[기자]
연정과 협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큰 당과 타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혁의 추진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최선의 설득과 노력을 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의 뒷받침이 되면 최선의 타협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이 자기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타협은 야합이지만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최선의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치고 또 통합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 저 심상정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제표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저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읽어보면 북한과는 대화를 중시하셨고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지만 반대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국제사회와 공조에서 빠지실 겁니까?다시 말해서 제재와 압박은 하지 않으실 겁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 말이나 또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크신 것 같은데요.저는 제재와 압박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압이냐 또 포용이냐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 외교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재도 또 포용도 다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예전에 대표로서 대정부 연설 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긴장 완화, 전쟁 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반도 주변국의 미중을 중심으로 한 안보, 경제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판 헬싱키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제재가 필요하면 동참을 하시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금까지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들의 동참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기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약집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집권 이후에 즉각적으로 재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금강산 재개나 또 개성공단 재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제 교류가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치적계기에 의해서 계속 좌절돼 왔기 때문에 단지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라 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제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포용정책이냐 또는 강업정책이냐를 넘어서서 국익과 경제 교류의 관점에서 경협을 제도화함으로써 이 경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또 그것이 평화의 자산으로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기자]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공약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은 집권하자마자 계속 여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이 이 상태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금 북핵에 대한 대응과 또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는 저는 투트랙으로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역대 정권들이 견지해 왔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정치에 활용되고 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경제협력이 좌우되니까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경협을 정치와 완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국가 대 국가의 협정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광익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KBS 최동혁 정치팀장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심 후보님은 노동 전문가이신데요. 이번에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들이 60년 동안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대한민국 행복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광화문광장에 50일 동안 촛불이 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3대 과제는 비정규직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해야 합니다. 그 3대 과제를 실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꼭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기자]
노동 시간 단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도 나누고 노동의 삶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오히려 임금만 삭감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는 어제 제가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냈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에 본점이 사회적 책임을 1차적으로 하도록 비용부담을 대기업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노사간의 삼별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가를 늘리는 것과 임금 사이에 조정을 노사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자리 예산 지금 한 17조인데 이것을 더 늘려서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현재 제도 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기자]
전교조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 후보께서 전교조에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교조의 단결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런데 전교조는 지금 법외 노조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의 이런 발언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건 거꾸로입니다. 전교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그래서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대로 전교조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직자들 때문에 법외 노조로밖에 될 수 없는 독소조항을 개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성원으로 돼 있는, 소속돼 있는 ILO 국제노동연구소에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가 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동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SBS 민성기 선임기자 이어가 주십시오.
[기자]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이 한 230만 원 정도 되죠, 평균으로.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한 237만 원 정도 됩니다.
[기자]
70만 원 가까이 올려주시겠다는 건데 굉장히 솔깃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이 약속 어떻게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의 정상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아베나 메르켈 이런 분들이 가장 저성장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면 그게 한 2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80% 정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고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라고 한다.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일이고 세계 최고 불평등한 나라의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또 경제성장, 내수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제 실시도 공약하셨는데요. 전에 이재명 시장도 비슷한 공약을 한 적이 있죠. 이재명식 기본 소득제는 연간 28조 원이 든다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심 후보의 공약에는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재명 후보 공약은 한 43조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동수당 10만 원, 11세까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드리고. 청년들은 제가 독특한 방안을 냈는데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목인데 이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수는 만 20세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N분의 1로 하겠다.
이것을 기본 소득의 첫 번째 안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농민들에게도 기본 수당은 주자 해서 토털 27조 정도 되고요.
이 복지를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는 목적세로서 새복지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다수가 내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게 OOO를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아마 저는 국민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성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토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남편이 내조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또 대학생 아들도 이번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희 남편이 너무나 열심히 선거운동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저 심상정을 지원하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 남편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대선이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 주셨고요.
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열심히 성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이렇게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앵커]
벌써 예정된 시간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후보께서 질문을 아주 질문과 답변을 짤막하게 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저는 노조 문제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이번 대선 후보분들 중에서 어쩌면 노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기자]
제가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포용은 길게라는 세 가지 목표가 전부였다.
현대차 노조조합원은 4만 8000명이다.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00만 원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누워 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 2015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은 현대차 노조가 받는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귀족 노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전 사업장에서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저는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최근에 취업와 관련해서 자식들 고용 승계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노조가 취업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에서 보였는데 이런 취업 비리 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또 취업특혜 이건 없애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든 노조든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1%와 또 고임금 노동자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1%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입니다. 정경유착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1%는 민주화되어야 한다.
제 생각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기업 노조, 고임금 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또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재분배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생산 대수가 422만 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수가 465만 대입니다.
매년 해외에서 생산 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노조의, 강성노조의 그게 좀 압박감을 느껴서 사업장을 자꾸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노조 문제 때문에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는 노조 때문에 해외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요가 있고 거기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대자동차가 자주 가보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노조가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촉구하고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바라지만 마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공짜 월급 받는다 이런 것은 자동차 산업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제가 현대자동차 얘기를 예로 든 것은 현재자동차가 후보님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 민주노총이어서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 담당하는 기자들이 봄만 되면 기사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쓸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한 해 동안에만 19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약 2조 3000억이 된다.
지난해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게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봄만 되면 나오는 기사가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차제에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요.
이처럼 대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잦은 파업에 대해서 좀 파업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한국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렵고 또 파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워낙 큰데 파업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대기업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흔쾌히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저는 우리 사회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을 불온시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헌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사회 풍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이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일 많고 또 중대재해 1위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도록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준 권리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편견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노동권,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부터 시작해서 1, 2,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함께 나누는 그런 노동 내부에서의 조정 또 연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노사와 협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국가고 이 자본주의국가가 지속할 수 있는 근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광익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BS 홍제표 정치부장 순서입니다.
[기자]
후보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망국적 폐해로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절감,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아주 파격적인 사교육비 방안을 이제 들고 나왔던 후보가 있는데요. 예비후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교육을 아예 금지시키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폐해가 심하다 보니까 심정적인 호응은 컸던 것 같습니다. 정의당 후보로서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사교육 근절 방안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위헌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방침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벌사회, 경쟁교육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교육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근본적인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이번에 공약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직업이 안내되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굳이 대학 가는 데 목숨 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이스터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마이스터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스터고 이상으로 그 수준 이상의 직업 학교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자기 개성도 살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교육시스템을 아예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열린 평생교육체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무슨 과잉경쟁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가장 파격적인 안을 낸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근본처방에 방점을 두셨다 하는데 대증요법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대증요법과 관련해서는 수능절대평가제도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수학이 남아 있는데요. 절대평가제도로 하게 되면 아마 사교육 요인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증요법 중 하나가 위헌판결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로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위헌 여부 시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정부가 사교육을 안 해도 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교육을 안 하겠다는 그런 강요를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정책입니다. 취지가 매우 좋은데 어떤 현실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그리고 차이와 차별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또 등록금 문제의 경우에도 재원 조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서상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 제로,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반값등록금 요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 등록금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제도를 했죠.사실 반값은 아니고 반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한 4조 정도 투입을 해서 장학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대는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야기하는데 이미 장학금으로 4조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계산으로 3조 4000정도만 투입하면 제 공약을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고등 교육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대학등록금비 문제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제표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YTN 추은호 해설위원 질문입니다.
[기자]
저는 세금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심 후보님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복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가장 많은 세금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세 신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 올리자는 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이것이 득표전략에는 별로 좋은 전략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증세 주장,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정치는 인기가 없어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는 저하고 복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80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30조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조 원어치 공약은 부도가 예정된 공약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픈 얘기는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제는 신뢰와 책임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진솔하게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복지공약에 대한 예산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금 올리는 거 다 싫어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세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인식을 갖는 건 우선 형평성 문제입니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고소득자들 탈루한다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내도 좋은데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되돌려주는 그런 조세정책의 개혁을 이루면 저는 국민들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 같은 그런 복지 국가 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기자]
조세형평성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세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세라는 것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10에서 20%까지 추가로 부과하자.그리고 추가 징수분을 모두 복지재원으 로 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부자증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중간계층,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 조세 저항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납세자들, 근로소득세 내는 납세자들의 48%가 면세, 전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이 다 나눠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는 우선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월 5000원, 1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세금 내야 한다고 봅니다.
보편증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낼 건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실현하는 그런 복지 전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세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시대정신의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70년대 방위세가 그렇고 교육세가 그렇고 또 농어촌 특별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 하더라도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증세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것이 정확하게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낼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세, 목적세는 국민들에게 저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 있게 설득해서 조세행정도 투명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추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회가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최동혁 정치팀장 부탁드립니다.
[기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I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라고 많이들 말하고 계십니다. 후보들마다 너도 나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 분야도 크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더불어 적지 않은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들마다 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놓았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한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4차 산업혁명에는 기업만 있지 사회가 없다.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에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실업의 위기에 처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노동시간 단축 이거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실업구조 또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의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업을 바꾸는 데 대비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향유하기 위한 공유자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돈을 그 기업들이나 또는 일부가 점유하게 해서는 우리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돈, 또 우리 정부가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후보님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공약에서 보면 제일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난 정부까지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기술 정책은 이제 과학기술 당사자들이, 과학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학계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초원천분야에 R&D 투자를 한 45% 정도로 강화하는 그런 안을 제가 이번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앵커]
최동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SBS 민성기 선임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개헌의 전제조건처럼 읽히기도 합니다.그래서 왜 이걸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 다른 정당의 반대로 이 도입이 무산될 경우에는 개헌 논의에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특히 권력 구조 개편은 그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로 귀결되는 개헌이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그런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권력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5000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때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고 내각책임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대전제는 국회를 바꿔야 된다.
국회를 바꾸려면 지금처럼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저희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를 얻었습니다. 7%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이 7%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권한을 주신 건데요.
그러려면 300석 국회의원 중 한 200석은 확보를 해야 7%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6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7%를 가지고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면 지금 교섭단체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1야당에 충분히 도전할 도전알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겁니다.
[기자]
대선후보들 입장을 보면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새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의 시행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며칠 전에 국회개헌특위에서 대선주자들을 초청을 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헌안이 어떤 안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에 대한 논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회에 의회의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그런 개혁안이 된다면 아마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 또 새로운 헌법으로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단축을 지금 대선의 어떤 정치공세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자]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말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건 반드시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들어주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불평등 해소입니다. 차별 해소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것이 이번 개헌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성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당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의석이 1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 의석은 6석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이 그다지 큰 발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이제 5년차를 맞고 있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노선, 저희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위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혁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는 그동안 촛불을 함께 들었던 광범한 시민사회 정치세력들.
그리고 민주당의 진보적인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정계개편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도에는 저희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정치 로드맵을 저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옛 통진당 김선동 전 의원이 민중연합당 후보로 나서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진보정당 후보가 2명이 됐습니다.
혹시 연대나 통합 필요성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나오셔서하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질문이, 시간이 좀 남아서...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렇습니까?
[앵커]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혹시 KBS 최동혁 팀장,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자]
최순실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집무실로 옮기겠다는 후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1회 공개된 생방송으로 공개되는 언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물론 어떤 질문에도 성역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 하나 받지 않는 이런 불통의 정치가 결국 파면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매주, 매주 직접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MBN 장광익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군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군 병력을 간부 20만 명, 병사 20만 명, 그래서 40만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꼼꼼히 보면 병사 같은 경우는 모병제에 의해서 10만 명을 충원을 하고 그리고 징병제에 의해서 10만 명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징병제로 모으는 10만 명의 군 복무기간이 후보님께서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짧은 복무 기간을 약속하신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 6개월이라고 하면 요즘같이 아무리 후방에 배치하더라도 전쟁의 전후방이 없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고 하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이라도 제대로 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개월로 제시하신 이게 근거가 있으신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데요. 우선 제가 낸 공약은 2025년에...2022년부터 인구절벽 상황이 옵니다. 현재의 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20만 간부, 20만 장병 그리고 또 10만 직업예비군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구절벽시대에 또 인공지능시대에 걸맞게 자율지능형 군대로 강군을 만들겠다는 플랜입니다. 그동안에 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숫자를 얼마로 줄이느냐 또 무슨 복무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이런 식의 논의에 집중이 됐었는데 청년절벽시대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군이 대비하면서 장병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강군을 유지할 것인가.이것이 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방에 한 10만 명을 아주 낮은 계급의 일반 장병들로 전방을 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전문 병사제도, 말하자면 직업군인을 한 10만 명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춘 이런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병을 하는, 징병을 통해서 복무하는 그런 우리 병사들은 후방에 주로 배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 명이 완비가 되면 그때부터 일반 병사들은, 장병들은 6개월 근무, 후방근무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구절벽시대에 정예강군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SBS 민성기 선임기자 질문해 주시죠.
[기자]
요즘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서 후보자들이 분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 특징,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첫째로는 저는 일자리의 양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년고용 절벽시대입니다. 청년들 비상사태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첫 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 하더라도 좀 더 값싸게 노동력을 쓸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기업주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진짜 비정규직을 써야 될 일자리를 제외하고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빨리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그 강력한 방안을 내놨고요. 그래서 사용사유제한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사용의 입구를 막는 그런 강력한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공기업,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대기업이 가장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5%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CBS 홍제표 정치부장 질문 하나 더 해 주시죠.
[기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미 FTA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한미 FTA 개정은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수지가 5년 동안 적자가 2배다. 마이크 펜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거꾸로 된 자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한미 FTA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핵심은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써야 할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하는데 여러 제도개선을 하는 데 이게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 지방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방조례를 재정하는 것도 이게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또 심지어는 미세먼지 대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대책도 한미 FTA에 접촉이 된다 이런 우리 정책주권마저 제압당하는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겁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농업 분야나,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협상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특히 지금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든지 레츠조항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소하는 이런 조항들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북한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시험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요격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ICBM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미국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미간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확 바꿔주십시오.현상유지정치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힘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의지 약합니다. 저 심상정 힘은 없지만 개혁 의지 확고합니다.
정말 과감한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그것이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BJC가 마련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MBC, KBS, SBS, CBS가 생중계로 보여드렸고요.
YTN과 MBN이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초청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고 열띤 토론 이어가주신 심상정 후보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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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 홍제표, CBS 정치부장 / 최동혁, KBS 정치팀장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실장 / 민성기, SBS 선임기자 / 장광익, MBN 정치부장
[앵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2주에 걸쳐 5당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세심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상정 후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오늘 토론은 MBC, KBS, SBS, CBS가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YTN과 MBN이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 주실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BS 홍제표 정치부장입니다. KBS 최동혁 정치팀장입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SBS 민성기 선임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심상정 후보의 모두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상 정권 교체 이뤄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직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개혁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이 셋 가운데 지난 60년 재벌공화국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규직 없는 사회 책임질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워킹맘들의 고단함, 우리 청년들의 절실함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외로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후보 누구겠습니까?
저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기득권 세력에게 일관되게 맞서 싸워온 저 심상정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표 없습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제 지지율이 낮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촛불을 대신할 겁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특별히 당부드리는 점은 오늘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패널들께서도 그리고 답변하시는 후보께서도 최대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YTN 추은호 해설위원부터 시작합니다.
[기자]
심 후보님, 지금 지지율이 3%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대선 과정을 보면 진보정당의 후보 득포율이 3%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예상 득표율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당연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마음 안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TV토론 꼼꼼히 챙겨보면서 누가 확실히 대한민국 개혁할 수 있나 점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다른 후보들은 당내 경선 때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국도 타고 오다가 이제 본선에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저도 세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심 후보님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완주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완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지난 2010년 경기지사 경선과정에서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중도 사퇴한 그런 개혁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이번에도 막판에 사퇴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닙니다. 제가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 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대선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달려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책임 있게 개혁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기자]
그래도 선거전 막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자들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5개월 동안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파면시긴 그런 국민들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될 사람 밀어준다든지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 찍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앵커]
추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BS 홍제표 정치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심 후보님도 집권을 목표로 출발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집권을 하더라도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 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심 후보가 목표하는 대개혁이 퇴색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소수정권입니다.그래서 선거 후에 연합 정치를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은 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우리 정치가 대결 정치가 됐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거대 정당들이 서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그런 대결정치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늘 다원적인 정당 체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양강구도로 몰아세우는 것은 것은 다시 대결정치로 돌아가겠다. 그런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리더만이 최선의 타협 그리고 가장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소추 국면 때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두 야당 중심 잡고 탄핵 소추 가결시키는 데 저 심상정 정의당 큰 역할했다고 자부합니다.
[기자]
연정과 협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큰 당과 타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혁의 추진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최선의 설득과 노력을 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의 뒷받침이 되면 최선의 타협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보통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이 자기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타협은 야합이지만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최선의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치고 또 통합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 저 심상정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제표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저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을 읽어보면 북한과는 대화를 중시하셨고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지만 반대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국제사회와 공조에서 빠지실 겁니까?다시 말해서 제재와 압박은 하지 않으실 겁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 말이나 또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크신 것 같은데요.저는 제재와 압박을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압이냐 또 포용이냐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 외교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재도 또 포용도 다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예전에 대표로서 대정부 연설 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긴장 완화, 전쟁 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반도 주변국의 미중을 중심으로 한 안보, 경제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판 헬싱키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제재가 필요하면 동참을 하시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금까지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들의 동참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기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약집에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집권 이후에 즉각적으로 재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금강산 재개나 또 개성공단 재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제 교류가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치적계기에 의해서 계속 좌절돼 왔기 때문에 단지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라 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경제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포용정책이냐 또는 강업정책이냐를 넘어서서 국익과 경제 교류의 관점에서 경협을 제도화함으로써 이 경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또 그것이 평화의 자산으로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기자]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공약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은 집권하자마자 계속 여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북한이 이 상태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금 북핵에 대한 대응과 또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는 저는 투트랙으로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역대 정권들이 견지해 왔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정치에 활용되고 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경제협력이 좌우되니까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경협을 정치와 완전히 분류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국가 대 국가의 협정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광익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KBS 최동혁 정치팀장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심 후보님은 노동 전문가이신데요. 이번에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들이 60년 동안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대한민국 행복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광화문광장에 50일 동안 촛불이 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3대 과제는 비정규직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해야 합니다. 그 3대 과제를 실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꼭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기자]
노동 시간 단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도 나누고 노동의 삶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오히려 임금만 삭감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는 어제 제가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냈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에 본점이 사회적 책임을 1차적으로 하도록 비용부담을 대기업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노사간의 삼별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가를 늘리는 것과 임금 사이에 조정을 노사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자리 예산 지금 한 17조인데 이것을 더 늘려서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현재 제도 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기자]
전교조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 후보께서 전교조에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교조의 단결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그런데 전교조는 지금 법외 노조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의 이런 발언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건 거꾸로입니다. 전교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그래서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대로 전교조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직자들 때문에 법외 노조로밖에 될 수 없는 독소조항을 개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성원으로 돼 있는, 소속돼 있는 ILO 국제노동연구소에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가 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동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SBS 민성기 선임기자 이어가 주십시오.
[기자]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이 한 230만 원 정도 되죠, 평균으로.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한 237만 원 정도 됩니다.
[기자]
70만 원 가까이 올려주시겠다는 건데 굉장히 솔깃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이 약속 어떻게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의 정상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아베나 메르켈 이런 분들이 가장 저성장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면 그게 한 20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80% 정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고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투자라고 한다.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일이고 세계 최고 불평등한 나라의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또 경제성장, 내수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제 실시도 공약하셨는데요. 전에 이재명 시장도 비슷한 공약을 한 적이 있죠. 이재명식 기본 소득제는 연간 28조 원이 든다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심 후보의 공약에는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재명 후보 공약은 한 43조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동수당 10만 원, 11세까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드리고. 청년들은 제가 독특한 방안을 냈는데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들어진 세목인데 이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수는 만 20세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N분의 1로 하겠다.
이것을 기본 소득의 첫 번째 안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농민들에게도 기본 수당은 주자 해서 토털 27조 정도 되고요.
이 복지를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는 목적세로서 새복지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다수가 내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 이런 분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게 OOO를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아마 저는 국민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성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토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남편이 내조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또 대학생 아들도 이번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희 남편이 너무나 열심히 선거운동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저 심상정을 지원하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 남편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대선이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 주셨고요.
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열심히 성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이렇게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앵커]
벌써 예정된 시간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후보께서 질문을 아주 질문과 답변을 짤막하게 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N 장광익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저는 노조 문제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이번 대선 후보분들 중에서 어쩌면 노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기자]
제가 그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포용은 길게라는 세 가지 목표가 전부였다.
현대차 노조조합원은 4만 8000명이다. 직원의 평균 연봉은 9600만 원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누워 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 2015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은 현대차 노조가 받는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귀족 노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전 사업장에서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저는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최근에 취업와 관련해서 자식들 고용 승계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노조가 취업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에서 보였는데 이런 취업 비리 이건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또 취업특혜 이건 없애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든 노조든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1%와 또 고임금 노동자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1%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입니다. 정경유착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1%는 민주화되어야 한다.
제 생각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기업 노조, 고임금 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또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재분배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생산 대수가 422만 대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수가 465만 대입니다.
매년 해외에서 생산 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노조의, 강성노조의 그게 좀 압박감을 느껴서 사업장을 자꾸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노조 문제 때문에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는 노조 때문에 해외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요가 있고 거기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대자동차가 자주 가보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노조가 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촉구하고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바라지만 마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공짜 월급 받는다 이런 것은 자동차 산업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제가 현대자동차 얘기를 예로 든 것은 현재자동차가 후보님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 민주노총이어서 그래도 대표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 담당하는 기자들이 봄만 되면 기사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쓸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한 해 동안에만 19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약 2조 3000억이 된다.
지난해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게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매년 봄만 되면 나오는 기사가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차제에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요.
이처럼 대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잦은 파업에 대해서 좀 파업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한국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렵고 또 파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워낙 큰데 파업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대기업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흔쾌히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저는 우리 사회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을 불온시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헌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사회 풍토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이 제일 많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일 많고 또 중대재해 1위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도록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준 권리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편견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노동권,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부터 시작해서 1, 2,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함께 나누는 그런 노동 내부에서의 조정 또 연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만큼 노사와 협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국가고 이 자본주의국가가 지속할 수 있는 근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광익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BS 홍제표 정치부장 순서입니다.
[기자]
후보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망국적 폐해로까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절감,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아주 파격적인 사교육비 방안을 이제 들고 나왔던 후보가 있는데요. 예비후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교육을 아예 금지시키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폐해가 심하다 보니까 심정적인 호응은 컸던 것 같습니다. 정의당 후보로서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사교육 근절 방안이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위헌으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방침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벌사회, 경쟁교육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교육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근본적인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이번에 공약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직업이 안내되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굳이 대학 가는 데 목숨 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이스터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일이 마이스터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스터고 이상으로 그 수준 이상의 직업 학교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자기 개성도 살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교육시스템을 아예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열린 평생교육체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무슨 과잉경쟁이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가장 파격적인 안을 낸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근본처방에 방점을 두셨다 하는데 대증요법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대증요법과 관련해서는 수능절대평가제도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수학이 남아 있는데요. 절대평가제도로 하게 되면 아마 사교육 요인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증요법 중 하나가 위헌판결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로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위헌 여부 시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정부가 사교육을 안 해도 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교육을 안 하겠다는 그런 강요를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정책입니다. 취지가 매우 좋은데 어떤 현실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 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그리고 차이와 차별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또 등록금 문제의 경우에도 재원 조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서상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 제로, 전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반값등록금 요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 등록금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제도를 했죠.사실 반값은 아니고 반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한 4조 정도 투입을 해서 장학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대는 대학 등록금을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야기하는데 이미 장학금으로 4조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계산으로 3조 4000정도만 투입하면 제 공약을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고등 교육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대학등록금비 문제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제표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YTN 추은호 해설위원 질문입니다.
[기자]
저는 세금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심 후보님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복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가장 많은 세금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인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세 신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 올리자는 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이것이 득표전략에는 별로 좋은 전략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증세 주장,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정치는 인기가 없어도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는 저하고 복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80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30조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조 원어치 공약은 부도가 예정된 공약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픈 얘기는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제는 신뢰와 책임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진솔하게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복지공약에 대한 예산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금 올리는 거 다 싫어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세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인식을 갖는 건 우선 형평성 문제입니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고소득자들 탈루한다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내도 좋은데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낸 돈을 가지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되돌려주는 그런 조세정책의 개혁을 이루면 저는 국민들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 같은 그런 복지 국가 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기자]
조세형평성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세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세라는 것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10에서 20%까지 추가로 부과하자.그리고 추가 징수분을 모두 복지재원으 로 쓰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부자증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중간계층,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 조세 저항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납세자들, 근로소득세 내는 납세자들의 48%가 면세, 전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이 다 나눠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저는 우선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월 5000원, 1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세금 내야 한다고 봅니다.
보편증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낼 건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실현하는 그런 복지 전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세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시대정신의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70년대 방위세가 그렇고 교육세가 그렇고 또 농어촌 특별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 하더라도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증세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것이 정확하게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낼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세, 목적세는 국민들에게 저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책임 있게 설득해서 조세행정도 투명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추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회가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최동혁 정치팀장 부탁드립니다.
[기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I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자라고 많이들 말하고 계십니다. 후보들마다 너도 나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 분야도 크게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심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더불어 적지 않은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들마다 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놓았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님한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4차 산업혁명에는 기업만 있지 사회가 없다.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에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실업의 위기에 처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노동시간 단축 이거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실업구조 또 고용보험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양성의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업을 바꾸는 데 대비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향유하기 위한 공유자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돈을 그 기업들이나 또는 일부가 점유하게 해서는 우리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돈, 또 우리 정부가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후보님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공약에서 보면 제일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난 정부까지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기술 정책은 이제 과학기술 당사자들이, 과학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학계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초원천분야에 R&D 투자를 한 45% 정도로 강화하는 그런 안을 제가 이번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앵커]
최동혁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SBS 민성기 선임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개헌의 전제조건처럼 읽히기도 합니다.그래서 왜 이걸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 다른 정당의 반대로 이 도입이 무산될 경우에는 개헌 논의에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특히 권력 구조 개편은 그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것은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로 귀결되는 개헌이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그런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권력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5000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때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고 내각책임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대전제는 국회를 바꿔야 된다.
국회를 바꾸려면 지금처럼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저희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를 얻었습니다. 7%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이 7%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권한을 주신 건데요.
그러려면 300석 국회의원 중 한 200석은 확보를 해야 7%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6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7%를 가지고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면 지금 교섭단체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1야당에 충분히 도전할 도전알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겁니다.
[기자]
대선후보들 입장을 보면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새로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의 시행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며칠 전에 국회개헌특위에서 대선주자들을 초청을 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헌안이 어떤 안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에 대한 논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국회에 의회의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그런 개혁안이 된다면 아마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 또 새로운 헌법으로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단축을 지금 대선의 어떤 정치공세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자]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말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건 반드시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들어주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불평등 해소입니다. 차별 해소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것이 이번 개헌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민성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당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의석이 1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 의석은 6석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이 그다지 큰 발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실패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이제 5년차를 맞고 있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노선, 저희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위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혁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는 그동안 촛불을 함께 들었던 광범한 시민사회 정치세력들.
그리고 민주당의 진보적인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정계개편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도에는 저희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정치 로드맵을 저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옛 통진당 김선동 전 의원이 민중연합당 후보로 나서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진보정당 후보가 2명이 됐습니다.
혹시 연대나 통합 필요성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나오셔서하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질문이, 시간이 좀 남아서...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그렇습니까?
[앵커]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혹시 KBS 최동혁 팀장,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자]
최순실 사태 이후에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집무실로 옮기겠다는 후보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1회 공개된 생방송으로 공개되는 언론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물론 어떤 질문에도 성역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 하나 받지 않는 이런 불통의 정치가 결국 파면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매주, 매주 직접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MBN 장광익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군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군 병력을 간부 20만 명, 병사 20만 명, 그래서 40만 명으로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꼼꼼히 보면 병사 같은 경우는 모병제에 의해서 10만 명을 충원을 하고 그리고 징병제에 의해서 10만 명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징병제로 모으는 10만 명의 군 복무기간이 후보님께서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짧은 복무 기간을 약속하신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 6개월이라고 하면 요즘같이 아무리 후방에 배치하더라도 전쟁의 전후방이 없는 상황에서 6개월이라고 하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이라도 제대로 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개월로 제시하신 이게 근거가 있으신가요?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데요. 우선 제가 낸 공약은 2025년에...2022년부터 인구절벽 상황이 옵니다. 현재의 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20만 간부, 20만 장병 그리고 또 10만 직업예비군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구절벽시대에 또 인공지능시대에 걸맞게 자율지능형 군대로 강군을 만들겠다는 플랜입니다. 그동안에 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숫자를 얼마로 줄이느냐 또 무슨 복무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이런 식의 논의에 집중이 됐었는데 청년절벽시대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군이 대비하면서 장병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강군을 유지할 것인가.이것이 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전방에 한 10만 명을 아주 낮은 계급의 일반 장병들로 전방을 다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전문 병사제도, 말하자면 직업군인을 한 10만 명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춘 이런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병을 하는, 징병을 통해서 복무하는 그런 우리 병사들은 후방에 주로 배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 명이 완비가 되면 그때부터 일반 병사들은, 장병들은 6개월 근무, 후방근무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구절벽시대에 정예강군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SBS 민성기 선임기자 질문해 주시죠.
[기자]
요즘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서 후보자들이 분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일자리 공약 특징,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우선 첫째로는 저는 일자리의 양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년고용 절벽시대입니다. 청년들 비상사태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첫 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 하더라도 좀 더 값싸게 노동력을 쓸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기업주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진짜 비정규직을 써야 될 일자리를 제외하고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빨리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그 강력한 방안을 내놨고요. 그래서 사용사유제한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사용의 입구를 막는 그런 강력한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공기업,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대기업이 가장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에서는 5%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CBS 홍제표 정치부장 질문 하나 더 해 주시죠.
[기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미 FTA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한미 FTA 개정은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수지가 5년 동안 적자가 2배다. 마이크 펜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거꾸로 된 자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한미 FTA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핵심은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써야 할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하는데 여러 제도개선을 하는 데 이게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 지방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방조례를 재정하는 것도 이게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또 심지어는 미세먼지 대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대책도 한미 FTA에 접촉이 된다 이런 우리 정책주권마저 제압당하는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겁니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농업 분야나,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협상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특히 지금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든지 레츠조항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정책 주권을 훼소하는 이런 조항들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북한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시험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요격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ICBM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말하자면 미국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미간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확 바꿔주십시오.현상유지정치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힘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의지 약합니다. 저 심상정 힘은 없지만 개혁 의지 확고합니다.
정말 과감한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그것이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고 또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BJC가 마련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MBC, KBS, SBS, CBS가 생중계로 보여드렸고요.
YTN과 MBN이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초청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고 열띤 토론 이어가주신 심상정 후보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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