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후보 토론회 ①

국민의당 대선 후보 토론회 ①

2017.03.22.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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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월 9일 대통령선거 이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주요 정당들 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경선을 치르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세 분의 후보와 함께 경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국민의당이 주최하고 SBS가 주관방송사로 중계하며 KBS, MBC, YTN이 공동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홈페이지, SBS 페이스북 그리고 모바일앱, 유튜브, 트위터로도 생중계됩니다. 앞으로 90분 동안 세 후보의 토론 지켜보면서 누가 더 적합한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세 후보 소개해 드리죠.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고요. 첫 번째 박주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안녕하십니까? 박주선입니다.

[앵커]
손학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세 후보의 리더십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세종 리더십 개발원의 김은경 원장 나오셨습니다.

[김은경 / 세종 리더십 개발원장]
안녕하세요?

[앵커]
인천대학교의 이준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준한 / 인천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리더십 검증 토론 등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그때그때 제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고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주선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순서이고 답변하실 순서는 1분이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에 소환돼서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박주선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정치권에서는 얘기해 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왜곡, 날조, 축소 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정치권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했을 때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국민에게 참 불행한 어제 순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국정농단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줄 것을 검찰에게 당부를 하고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학규 후보.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다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아주 간단하게 국민에게 송구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좀더 진솔한 사과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이 농단되고 정부가 없어지고 경제가 파탄되고 일자리는 없고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자질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참 착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입니까?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네.

[앵커]
1분 중에 30초만 사용하셨습니다. 곧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손학규 후보가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9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쥔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 누구한테 질문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어느 한 분한테만 계속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빙자해서 정견을 펼치는 식의 너무 긴 발언을 하시면 저한테 주도권을 뺏기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매너있는 주도권 토론을 부탁드릴게요. 손학규 후보부터 자유롭게 시작하시죠.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우선 박주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박주선 후보께서는 네 번이나 구속됐다가 네 번 다 무죄로 석방된 우리나라 정치 사상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오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치검찰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이런 우리 사회,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에서 지방검찰청장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주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검찰총장의 위상은 어떻게 될지 이런 데 대한 박주선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네 번 구속돼서 네 번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를 보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 해서 미안하다, 정치적으로 검찰의 탄압을 해서 죄송하다하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선출된 검찰 권력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출 권력은 국민의 눈치를 사실상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 공명정대한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른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또는 오용되었을 때를 철저한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제도가 먼저고.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빼놓고는 전부 TK 중심, 영남 대통령이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는 오거돈 위원장이 부산 대통령을 거명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가 영남에 의해서 주도되고 영남에 의해서 패권적으로 운영되는 영남패권이 우리나라 정치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제가 강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마는 호남 국민들은 아주 소외되고 또 차별받고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깊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호남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길 그렇게 해서 영남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박주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호남을 지역적인 의미의 대한민국의 큰 정치 지형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권 핵심지지기반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의당의 기반입니다. 이 호남이 저희들을 지지를 하고 여기에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모아지고 양당 체제 하에서 정당정치에 혐오를 느꼈던 무당층을 흡수했을 때 저희들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갈등,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권해야 되는데 집권은 호남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그 지지 속에서 개혁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한다. 그래서 호남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국민화합 시대를 만드는 것이 영남패권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된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집권이 절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다음 안철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커다란 안보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며칠 전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자칫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철수 대표께 놀란 것은 안보 정책, 안보 공약을 2월 15일에 발표하셨는데 그 5장이나 되는 커다란 안보 공약 중에, 물론 안보를 중심으로 하셨겠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대화, 북미대화 불과 다섯 줄로 짧게 언급이 되었고 그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또 군사적인 제재 국면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평화에 대한 노력은 없는지 안철수 대표의 의견을 묻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아마 대전에서 발표했던 안보 공약을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안보 이야기만 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외신기자클럽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통일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4자회담, 6자회담을 포함한 많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이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동영 의장을 영입할 때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드가 배치가 되었을 때 사드 철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바뀌어서 국가 간의 협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당론의 변경까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의 문제에서 제재 수단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도자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안철수 대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항상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익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국익이 최우선 기준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면 그 상황에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제 소신을 밝혀 왔습니다. 사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어느 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영입을 하면서 개성공단 부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안보는 보수라는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개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 이것이 평화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최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의 끈이 연결돼 있어야 하고 평화의 마당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고 또 오히려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안 대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개성공단 재개 불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입니다. 따라서 대북제재를 왜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제재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제재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병행하고 그 끝에 종합적으로 논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정치인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자기 소신 이것은 아주 소중한 덕목이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덕목입니다. 우리나라가 불안합니다. 정치인이 안보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일관된, 확실한 주견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하고 믿음 있게 지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네, 손학규 후보 9분 주도 너무 짧죠, 해 보니까. 다음 안철수 후보가 다음 주도권 토론 때 9분이라는 시간을 더 나눠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9분 시작하세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지난 10월 이후에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라 살리기에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타산이 아니라 이 결정이 나라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가 저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대로 저는 발언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후보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온 이후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예산제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제대로 잘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지난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시정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성인지 예산제가 취지대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무슨 예산제도라고 하셨습니까?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성인지예산제입니다.

[앵커]
성인지예산.

[박주선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책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예산 원칙을 세울 것인가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을 시정할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에서는 예산의 구조를 진단하고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의 대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예산, 불필요한 예산 또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예산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구조 또 과도한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은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가장 국가의 백년대계,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해서 투입이 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박 후보께서 말씀을 하신 그 원칙,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녀 정말 공이 제대로 예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예산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로 50 대 50이 돼야 한다는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같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여성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정말 50 대 50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제이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몇 나라 그렇게 도입된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 정부에서는 꼭 전체, 전 부서에 걸쳐서 저는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손 후보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을 11만 명 축소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신규 채용이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20~24세 인구가 연 70만 명 초반입니다. 그에 반해서 20대 후반은 60만 명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을 원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구구조를 감안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다음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인구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줄이는 것이 돼서 특정한 연령대에 과도한 고통을 안기는 그런 정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묻고 싶습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저 손학규가 잘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장관이 됐고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됐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왜 그냥 자르자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금 불필요한 곳은 잘라내고 안전이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필요한 데는 앞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곳을 찾아서 특히 공공기관에 불필요한 곳을 찾아서 두 명이 퇴직을 하면 한 명을 보충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물론 일률적으로 어느 부서 두 명이 퇴직하면 한 명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검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공공개혁, 공공부문을 인적개혁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11만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세밀하게 살펴보신 후에 그 공약을 발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손학규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물론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다만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으로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11만 명을 줄인다는 건 그렇게 적절한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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