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후보 토론회 ④

바른정당 대선 후보 토론회 ④

2017.03.20.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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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깐만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주도권이 유승민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전반부 20분이 흘러갔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두 분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남았어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추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가정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인수하는 비용이 다 다르고요. 인수하는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게 보육교사 처우 같은 게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걸 압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저출산 대책, 복지 대책 이런 것을 제가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제가 국민들께 저는 늘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필요한 세금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대선 후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증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복지, 보육, 교육 이런 걸 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위해서 세금이 얼마나 더 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남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니까 우리 바른정당이 박근혜 정부하고 달리 세금이 한 푼도 안 든다, 복지하는 데, 보육하는 데.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천안함 7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가 천안함 주기죠. 7주기는 3월 26일입니다마는 제가 모병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모병제 이야기를 토론을 하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모병제는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는고 있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의무인데 시민 의무를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2022년, 2023년경부터 군에 올 수 있는 자원이, 젊은이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저는 부사관을 확충한다든지 또 복무기간을 야당 후보들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식으로 줄이지 않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모병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후보님, 이건 모병제는 첫 번째를 정의롭습니다. 두 번째, 모병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모병제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정의롭다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러니까요. 일자리를 늘리고요.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잘 빠집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더라도 우병우 씨 아들처럼 코너링 좋다고 좋은 보직 얻어요.

지금이야말로 빽 없는 사람들이 월 15만 원 받고 전방에 가서 허덕거립니다. 돈 있는 사람 빠져요. 이게 정의롭지 않죠. 자, 모병제가 되고 직업군인으로 만들면 월급 저희가 200만 원 줄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옵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아이들한테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고 미국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만 전방에 가서 지키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병역비리입니다. 병역비리가 있으면 때려잡아야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때려잡았습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당연히 때려잡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여태까지 그걸 못 때려잡았잖아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 만약 부자들이 세금을 빼먹고 안 내고 탈세를 하면 그러면 탈세를 합법화할겁니까?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병제를 한다는 게 그건 정의롭지 않고 지금 200만 원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병장 월급이 얼마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한 15만 원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병장이요.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20만 원 정도 되겠죠.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20만 원 넘거든요.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평균이 한 18만 원 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러면 병장을 200만 원 월급을 주고 하사하고 소령들하고는 월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더 올려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부터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냥 자꾸만 학자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023년도에...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왜냐하면 2023년도에 군대 갈 사람이 없잖아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군대 갈 사람이 있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없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줄어들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5만 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 3만 명은 징병율 90%로 할 경우에는 약 5만 명이 부족합니다. 이 5만 명이 부족한 것을 메우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복무기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간을 늘리는 걸 지금처럼 15만원, 20만원 주고 복무기간을 늘린다? 그거는 징병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5년 후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다가오는 국방의 펑크의 위험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아야죠. 그리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만 명부터, 2023년부터 모병으로, 직업군인으로 해서 20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예산입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 위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우리가 군대,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데 1년에 1조, 2조 정도 더 드는 걸 왜 못합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1조, 2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 정도면 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아니죠. 병장 월급을 200만 원 올리면...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하사가 1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위가 그것보다 더 높고 소령 해봐야 220만원 되는데 지금 병들한테 소령 월급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소령 월급 아닙니다. 소령 월급이 어떻게 200만원입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예산이 드는 문제인데 예산 이전에 정의의 문제인데.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국가가 제대로 된 대접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병 평균 월급이 15에서 18만원인데 이게 최저임금의 약 11%밖에 안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국가가 열정페이 비슷하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바른정당이 주장해야 될 바는 뭐냐 하면 제가 모병제 이전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19년 해서 5년 동안 우리 병장 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려주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2023년부터는 5만 명에 한해서 약 공무원 9급 정도의 수준으로 3년 근무하는 특별 직업군인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공약을 잘 안 읽어보시고 비판하시는 거죠.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아니요, 다 읽어봤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왜 이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지금이 정의롭습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렇게 하면 결국 이게 왜 정의롭지 못하냐면 부잣집 아이들은 200만 원을 줘도 군대 안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경제적 이유로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요.

경제적 이유로 200만 원 주니까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도 모병제가 법적으로는 모병제인데 경제적으로는 징병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9급 공무원 같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지금 폄하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들이 9급 공무원 합니까? 안 하죠. 재벌 아들이 9급 공무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9급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군에 가는 것을 마치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선택을 하면 안 되고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아니죠. 그건 9급 공무원 폄하하는 게 아니고 9급 공무원은 그 월급에 9급 공무원 하는 거고 군대에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그건 돈 있고 백 있는 자제들한테는 군대 가게 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뭐냐?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다, 앞으로 무슨 장관하고 싶다, 차관하고 싶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차관, 군대 안 갔다온 사람 안 쓰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바른정당에도 그렇게 공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거를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도록 해야지 군대 오히려 지금처럼 백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가서는 좋은 보직 얻는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고 열정페이 비슷하게 놔두는 것을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리고 모병제를 해서 200만 원을 월급을 200만 원으로 9급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그 병력이 자원을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성들이 군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에게 200만 원을 주는 9급 공무원 대우의 새로운 일자리 선택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정책은 디자인하면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공무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지금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데 이 군 기간을 200만 원 받으면서 복무하면서 이걸 제대를 하고 나면 소방공무원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주는 거죠.

또 하나, 군대 갔다 오면 지방국립대, 국공립대를 거의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해소하는 데 이게 어떻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남 후보님,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는 건 저는 100% 동감입니다. 우리 군 제도 자체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은 제가 반대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남 후보님 말씀하신 그 상당수는 여성과 남성, 부사관을 확충을 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게 바로 모병제예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아니죠. 부사관은 직업군인이니까 그건 국민 개병제하고 다른 얘기죠. 부사관이 누가 부사관으로 오느냐 이러는데 지금 부사관 경쟁률이 7:1, 10:1 됩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0:1, 50:1입니다. 그렇게 군에 들어와서 3년 복무하는 직업군인을 한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교육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남 후보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타협책 비슷하게 저는 부사관 제도를 확충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같이 주장했으면 좋겠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게 아니고요. 부사관 제도만 가지고 군을 모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고요. 우리 인구절벽 때문에 지금 인구가 점점점점 줄어가지고 앞으로 2023년이 아니라 2030년이 되면 30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10만 명씩 모자라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있는 정책, 정의롭지도 않은 정책을 지키자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할 태도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남경필 후보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저는 남경필 후보님께서 모병제 말씀을 최근에 하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잘못 됐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오히려 지금은 자유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억압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 안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주도권은 유승민 의원에게 있습니다마는 답을 하십시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의 자유를 일정 부분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일단 더 제대로 된 대우부터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부터 자유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의 성격과 징병제를 성격을 혼합하다가 결국은 남북 관계 이런 관계를 봐서 종래에는 모병제, 직업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정책이고 이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 후보님께서 지나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남북통일이 되면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쭉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 오셨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렇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유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4년 중임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뭐가 다릅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협치형 대통령제라고 해서.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건 헌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죠.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권형이랄지 이원집정부제 이런 것은 아니겠죠?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전 세계에도 없는 대한민국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국회하고 싸웁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싸우지 않고 협치하는 제도. 이것을 저는 협치형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안 싸우고 협치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대통령이 각 정당, 연정을 하는 각 정당에게 대통령의 인사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러면 연정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겁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렇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어떻게 합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거야. 연정이라는 제도를 독일처럼 50% 이상이 돼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연정이 되는 겁니다. 50% 득표가 안 되면...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래서 그게 내각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완전히 독일형과 같은 내각제도 아니고요. 한국형 협치형 대통령제입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알겠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유 후보님 말씀하시는 건.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4년 중임제.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가 좋습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4년 중임제를 남북통일 때까지 하고 우리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악의 권력구조가 이원집정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이르면 통일과 경제적 수준. 그러면 저는 순수내각제로 바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시고도.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건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동안 대통령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그러면 우리 유 후보님은.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전의 대통령도 비슷한 말로를 겪었잖아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건 대통령의 역할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회도 잘못하고요. 대통령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 후보님의 협치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가계부채 지금 심각하잖아요. 가계부채가 1344조원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저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기업부채, 기업부실.

또 하나 최근에 생긴 리스크가 사드 때문에 중국 리스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만약 터지면 정말 많은 가계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에 대해서 진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 남 후보님은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국가가 여태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부동산 투기 정책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채를 끌어다가 집을 샀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단박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각 가계의 소득을 올려주는 소득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서 조금조금씩 건강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유승민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가 과연 가능한 걸까요?

또 하나는 증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22%까지 증세를 5년 안에 하시면 약 50조 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기업이 지금 힘든데 기업의 부담, 근로소득세 부담을 늘려가면서 50조 원을 더 걷자고 하면 과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요?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가계부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요.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아니요. 그건 소득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의 그렇게 내버려둘 성질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되면 이건 반드시, 지금 한계 가계가 문제거든요.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가구들한테는 그거는 워크아웃제도하고 파산제도를 손을 봐서 워크아웃이나 파산에 들어가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폭넓게 해야 되고요.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앵커]
잠깐만요. 50초, 40초 남았어요. 마무리발언으로 생각하시고.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러시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대부업체 이자 제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너무 지나치게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풍선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 퍼센트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 줄여야되지 않겠습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저는 지금 정도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또 바꾸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지금 평균 이자율이 30% 정도되거든요. 20% 중반이면... 몇 번 줄여왔거든요.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한계에 있는 서민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채를 씁니다. 현실을 모르시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너무나 잘 알고요. P2P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런데 그걸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현장을 모르시고 자꾸만 법으로 낮추고 낮추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앵커]
남 후보님 시간은 끝났고요. 유 후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가계들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데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계 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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