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에 따른 국회 측 입장 발표

탄핵 결과에 따른 국회 측 입장 발표

2017.03.10.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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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 국회 소추위원단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상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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