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오늘 헌재 최종변론 출석

국회 측, 오늘 헌재 최종변론 출석

2017.02.27.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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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만 오늘 최종변론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써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세월호 부분을 변론으로 따로 한 부분으로 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리인단에서 특별히 따로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대통령측 발언이 오늘도 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예정이신지?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변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과정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들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통합해서 그 고비를 극복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해서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손상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이 탄핵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의 길을 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는 8인 재판관 체제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아예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인 재판관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헌법 결정이 무수히 많이 있었고 또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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