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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박채윤 및 장시호를 각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채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박채윤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김영재 의원과 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 개발 사업 주관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등에게 4900만 원 상당, 보건복지 비서관인 김진수 등에게 1000만 원 상당히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시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를 특검에서 할 예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 게 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든데 불구속기소로 특검에서 가닥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검찰로 인계를 하는 것인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특검 입장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우 전 수석이 영장법원 측에 전현직 민정수석실 근무한 관계자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진술서를 적법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제출... 자료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 수석과 마찬가지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아마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셨던 6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근무하였던 6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특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미래전략실의 이수형 부사장이 왔다면 지금 출석한 건지 확인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였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수형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2시 30분에 소환 예정으로 돼 있어서 출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17년 2월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박채윤 및 장시호를 각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채윤 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박채윤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김영재 의원과 주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 개발 사업 주관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등에게 4900만 원 상당, 보건복지 비서관인 김진수 등에게 1000만 원 상당히 금품을 공여했다는 취지입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시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를 특검에서 할 예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 게 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든데 불구속기소로 특검에서 가닥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검찰로 인계를 하는 것인지...
[이규철 / 특별검사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 특검 입장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우 전 수석이 영장법원 측에 전현직 민정수석실 근무한 관계자로 보입니다.
그분들의 진술서를 적법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제출... 자료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 수석과 마찬가지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하여 아마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셨던 6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근무하였던 6명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특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미래전략실의 이수형 부사장이 왔다면 지금 출석한 건지 확인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대해서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였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찾아서 추가 보강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수형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2시 30분에 소환 예정으로 돼 있어서 출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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