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대책 평가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척 많은 내용이 포함된 만큼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해선 이번에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복수담임제와 강제전학, 일진경보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논평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2]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가해학생은 즉각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3]

복수 담임제와 일진경보제 등 학교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고, 대입 전형에도 이 내용을 반영한다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5]

이미 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뿌리뽑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