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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Posted : 2017-06-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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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존경하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또 국토교통 정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셋값 인상요구 때문에 6번을 이사한 후였습니다. 전세금 인상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 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은 숫자이전에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일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상승, 월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폭을 넓혀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 복지와 함께 균형발전과 교통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는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91%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친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와 교통의 전반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각계각층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급한 정책은 중요하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최초의 여성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수많은 여성 선배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자료 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스카이 라이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인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스카이라이프가 창립하였을 당시 추천방식으로 특별채용한 30명에 대한 이력서와 추천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와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 백장현 씨가 당시 스카이라이프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갔는지와 스카이라이프 창립 당시 김대중 정권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스카이라이프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던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후보자로서의 검증 정책 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자료기 때문에 1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다음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 국민의당 의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친인척 채용에 대한 우리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 오신 내용을 보면 당시 국회 사무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동생을 비정규직 보좌 인력으로 채용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여동생이 별정직 8급 공무원에서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그렇게 채용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 동생의 국회 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근무와 관련한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회 사무처 채용 당시에 채용 조건 자격 등이 표시된 내용, 공고문이나. 그리고 지원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 자유한국당 의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이우현 위원께서 같은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저 역시 추천인과 당시 채용됐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했고요.

그때 그 당시에 30명 추천에 30명 전원을 합격시켰는데 그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특혜 취업으로 모두가 인식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 누가 추천을 했는지 또 채용할 때 채용 기준과 요건 절차가 무엇인지 또 그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예출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대강 방류를 지난 6월 1일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6개 보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는 2월, 3월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류 결정을 서둘러서 6월 1일에 아주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방류를 했는데 그 의사 결정에 관한 과정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하천법이라든지 보 관리규정 또 댐보 저수지 연계 규정에 정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의 협의 내역 또 국토부나 BH에 대한 협의 내역, 관련 기관 협의 내역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대처 실적 요구합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또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아까 박완수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방송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또 이현승 위원님 이렇게 두 분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여당 측에서는 자료요구가 있으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그러면 세 분 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우리 이우현 위원 요구하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 자료하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자료와 그리고 포털 회사에 후보자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바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내셨고요. 후보자님이 국회 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각종 특정 경비 특수경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과거에 국회 활동에 대해서 자료요출에 대해서 많이 독촉을 하셨는데 오전 중으로 꼭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이헌승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부 보고 자료인데요. 어제 다른 부서 청문회 하는 걸 보니까 오후 내내 안 내놓고 있다가 저녁 때 내놓는데 그렇게 기밀자료도 아니고 이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과연 그 정책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오전 중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 / 국민의당 의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오늘 이 청문회를 참석해야 되는지 하는 착잡한 생각에서 왔습니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이다.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인사청문회법 취지와도 다르고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참고만 하겠다. 이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국토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위원장께서 박수현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청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그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최경환 / 국민의당 의원]
왜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네. 그러면 자료요출 요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 질의 5분씩을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감사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평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시절 강직한 이미지와 또 국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성으로서 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그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포부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 비전문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철저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후보님의 업무 능력을 검증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뉴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도시재생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서 후보자님의 평상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학계나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개념과 해석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연 도시 재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면서 또 신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도시의 쇠퇴라든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구도심, 쇠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도시의 새로운 공공적인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 도시를 주민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보도 자료에서 봐 왔고 그걸 제대로 그대로 언급하자면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 생활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한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은 단위 말고 또 다른 단위의 재생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주차장을 새롭게 해 준다든가 하수관거를 새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 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큰 규모로 도시를 새로 헐고 짓자고 한 게 뉴타운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지향해내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부가, 정부나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들은 주민들에게 환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규모의 크기만 차이가 있고 앞에서 내용하신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공약 단계에서 1년에 100개 사업을 선정하셔서 5년 동안 500개의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자체별로는 2개씩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00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저는 사실 저렇게 계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직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1개를 할 수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2개, 3개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개는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100개가 아니라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2004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곳이 13곳이고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이 33곳입니다. 저 46곳도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된 곳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번 도시재생사업 100개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지금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하면 약 900개사업들이 선정되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었던 사업들까지 포함되면 90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답변을,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저런 사업들도 다 포함됩니다. 심사에 다 포함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새뜰마을사업, 지역활력사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100개가 된데 하신 거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심사대상에요?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 그 뉴딜은 기존에 하는 방식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뉴딜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가 추진 주최가 되면서 다른 부처와는 의사조율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된 예전된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시고 부동산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가는 데마다 업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부패한 경찰과 조폭과의 관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속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불시에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서울동대문 갑에 안규백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국민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현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관치, 즉 정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정치고 죽이는 것도 정치입니다. 요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력 발휘가 관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력을 평가받아온 김현미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제일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빈부격차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특히 주거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3대 기본 조건인 의식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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