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한동훈 "검토해볼 것" [뉴스케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 중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 중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다.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미 실행돼 있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폐지됐느냐”고 다시 물었고, 한 장관은 “그건 입법 사항인 것”이라고 답했다. " 김 의원이 “입법 사항이면 국회에서 법을 내면 받아들이시겠느냐”는 질문에도 한 장관은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거나 진배없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제가 여러 번 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에 “법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다. 인치(人治)로 하지 않지 않나. 법치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법 계획을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왕이나 하던 이야기"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공약인데 검토하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어떻게까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다.


YTN 이희수 (hee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