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폐지론 휩싸인 여성가족부...'파장은 계속'

여성가족부, 정권 교체기마다 존폐 위기 겪어
부처명에 ’청소년’ 포함 추진…"논란과 관련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7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SNS에 올린 일곱 글자는 짤막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7일) :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 한마디로 정부 부처는 존폐 위기에 놓였고, 젠더 이슈가 전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선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0일) :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여가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여러 차례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란 이름으로 탄생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복지부의 가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받으며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부'로 축소됐지만, 2년 뒤 다시 청소년 보호와 가족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그간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여가부 전체 예산은 정부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하고 이 예산도 오로지 여성만을 위해 편성된 게 아닙니다.

여성과 성평등 정책 관련해서는 단 7.2%만 편성됐고, 80%가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올 한해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칭 변경이 부처 폐지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남훈 / 여성가족부 청소년과장 :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넣자는 논의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회기 때 모 국회의원께서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영애 장관도 부처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나 관련 예산 삭감을 운운하기보단 양성 평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