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뉴스] 을왕리 사고 동승자, 교사죄도 적용 가능?

[15초 뉴스] 을왕리 사고 동승자, 교사죄도 적용 가능?

2020.09.17.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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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 동승자도 엄벌 가능?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던 동승자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 포착

음주 운전 방조와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더욱이 운전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

가해 운전자 "대리기사 부르자는 말 무시…운전 강요"

사실이라면 동승자는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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