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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 동승자도 엄벌 가능?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던 동승자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 포착
음주 운전 방조와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더욱이 운전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
가해 운전자 "대리기사 부르자는 말 무시…운전 강요"
사실이라면 동승자는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 가능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던 동승자
출발 전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 포착
음주 운전 방조와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더욱이 운전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
가해 운전자 "대리기사 부르자는 말 무시…운전 강요"
사실이라면 동승자는 음주운전 교사 혐의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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