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의혹’ 수사 넉 달 만에 마무리
이르면 오늘 일가 의혹 관련 조국 ’불구속 기소’ 전망
’감찰 무마’ 구속 실패…다른 사건 역풍 불가피
’표적 수사’ 비난 여론…’일가 의혹’ 재판도 부담
이르면 오늘 일가 의혹 관련 조국 ’불구속 기소’ 전망
’감찰 무마’ 구속 실패…다른 사건 역풍 불가피
’표적 수사’ 비난 여론…’일가 의혹’ 재판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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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28일)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넉 달 만에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달리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없이 올해 안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부인 정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은 모두 11번이나 언급됐지만,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 교수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일부의 공범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차명 주식투자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정 교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도 추가로 적용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됐던 딸 조민 씨와 사모펀드 혐의에 연루된 정 교수 동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넉 달간 이어진 가족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도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란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박서경
영상편집 : 전주영
자막뉴스 : 육지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넉 달 만에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르면 오늘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달리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없이 올해 안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부인 정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은 모두 11번이나 언급됐지만,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 교수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일부의 공범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차명 주식투자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정 교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도 추가로 적용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됐던 딸 조민 씨와 사모펀드 혐의에 연루된 정 교수 동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넉 달간 이어진 가족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도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란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 박서경
영상편집 : 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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