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예천군의회, 징계 의논한다더니...비난 폭발한 까닭

[자막뉴스] 예천군의회, 징계 의논한다더니...비난 폭발한 까닭

2019.01.16.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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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회의장에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해외 연수 때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러 모인 겁니다.

그런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군의원이 눈에 띕니다.

9명이 다 모이자 문이 닫힙니다.

이른바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 겁니다.

징계 당사자가 함께 징계를 논의한 회의는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형식 /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 : 임시회를 열어 정상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얼핏 절차를 강조한 것처럼 들리지만 속셈이 보입니다.

우선, 절차가 상당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리위가 열리면 위원장과 간사를 뽑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환을 통보합니다.

대상자를 심문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정해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징계가 결정됩니다.

아직 임시회 일자도 정하지 않았으니 징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법이 정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제명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예천군 의원이 9명이니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반성과 책임은커녕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한열 / 예천군 농민회장 : (의원들 표정이) 내가 의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의원인데 당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그러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비쳤어요. 오직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

주민들은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눈 감고 귀 닫은 군의원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밥그릇 챙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 이윤재
촬영기자 : 박태근
그래픽 : 이은지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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