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사법개혁이 관건"...KAIST 미래전략대학원 토론회 개최

국가 미래전략의 하나인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원과 검찰 조직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병호 법무법인 현 변호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 교수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기본"이라며 "법조인들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며 사법기능이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를 없애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과 법조 일원화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 권력은 통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사구조 개혁이 시급하고 법원은 재판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 경찰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교육기관이다. 지난 2015년 부터 해마다 토론회를 열고 토론 내용을 담은 책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펴내고 있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