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 부처 간 협조와 시민의식 깨어 있어야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의 길’을 주제로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4회 국가위기관리 정책토론회는 국가위기관리학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1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은 한국정책포럼 회장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집중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재은 한국정책포럼 회장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가장 절실했던 것은 초동대처였고 적절한 경보와 정보 제공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희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안전한 행복국가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법적·제도적 개선책 모색’을 주제로 국가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국가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면서 먼저 올바른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갑자기 닥친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국가위기통합관리법 제정만으로 수많은 국가 위기관리의 문제점이 단번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은 “협업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강점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메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위기관리 시대에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2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안광찬 단국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과 이정재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갑 서울대 교수,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1부 발제자와 함께 토론을 펼쳤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재해, 안보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개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토론회가 이런 문제점을 잘 밝혀내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TN PLUS] 취재 강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