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뿔났다’...해수부 앞서 구명뗏목 의무 설치 등 악법 타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낚시어선협회 회원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악법 타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와 눈이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전국갈치낚시어선협회(회장 박정훈) 등 전국 각지에서 8백여 명(대회 관계자 추산)이 모여 구명뗏목의 철저한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3인승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3월 말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낚시어업인들은 현실적으로 낚싯배에 구명뗏목을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설치하더라도 배의 복원력 등에도 문제가 많다고 항변한다.

그럼에도 철저한 안정성 테스트 없이 고가의 중국산 구명뗏목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란 것이다.

오전 11시경 박정훈 회장을 협상단 대표로 한 전국 낚시어선협회는 해수부 담당자와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고, 대표단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실효성 없는 대책은 낚시어민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2차 마라톤협상을 통해 대표단은 “해수부가 한발 물러서 재검토는 물론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안전요원 승선 의무 규정은 물론 12해리 영업구역 제한 등에 대해서 내년 초에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정훈 회장은 “최대한 해수부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지만 시간만 끌고 기만한다면 다음 집회는 배를 끌고 청와대에 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회원 모든 분들이 끝까지 단합된 모습으로 한 목소리만 내달라”고 당부했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