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헐값 매각 의혹 중견 건설사 탈세 본격 수사...국세청은 쉬쉬!

땅 헐값 매각 의혹 중견 건설사 탈세 본격 수사...국세청은 쉬쉬!

2022.08.09.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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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는 의혹을 최근 보도했는데요.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도 수십억 상당의 탈세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와 아들 2명 등은 지난 6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건설사 자회사의 건물 주변 일부 땅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팔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조세 포탈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서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YTN은 회장과 두 아들, 삼 부자가 모두 세금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A 씨 일가의 토지 거래 과정 등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롯해 100억 원이 넘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도 신고했습니다.

세무 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수억 원의 포상금 수령 여부를 통지했습니다.

[탈세 의혹 제보자 : (포상금) 수령 여부 통지가 왔습니다. 추징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됐을 때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체 농지를 가족에게 저가 양도했기 때문에 저가 양도에 대한 내용 위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탈세에 대한 세금이 적어도 20억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어쩐 일인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탈세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주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은 고의성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탈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오는 만큼, 자체 세무 조사를 통해 추징 세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세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0억 원대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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