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가 개인 방파제 쌓아줬나?...자연석 무단 사용 의혹도

단독 지자체가 개인 방파제 쌓아줬나?...자연석 무단 사용 의혹도

2022.06.17. 오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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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3년 전 전남 해남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상한 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발합니다.

개인 땅을 둘러싼 해안에 방파제인지, 둘레길인지 모를 시설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만들어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건데요.

공사과정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전남 해남군 예산이 투입돼 이뤄진 바닷가 공사장입니다.

비탈면에 돌을 쌓고 위에는 시멘트를 깔았습니다.

[A 씨 / 둘레길 옆집 주민 : 마을 앞에서 데크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쭉 하려고 했어요. 해안가로 해서 (둘레길을) 조금 해 달라…. ]

바닷가 둘레길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긴데, 이 길은 A 씨의 개인 땅을 지나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A 씨와 이웃집 해안을 제외하면 앞뒤로 연결하는 길도 없습니다.

사실상 방파제 역할만 하는 건데, 특정인 땅 앞에만 방파제를 쌓아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마을 주민 : 마을 해변에 유실된 토지가 수없이 많은데요, 유실되지 않은 장소에 한 사람의 토지 소유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고 수억 원을 들여 방파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전후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A 씨 땅 위의 길이 새로 방파제와 연결되고 추가로 포장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YTN이 현장 취재한 결과 조개껍데기가 많이 붙어 있는 큼지막한 돌이 곳곳에 보입니다.

방파제 아래쪽뿐만 아니라 길 위쪽에도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사 온 빨간 돌과는 색깔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주민은 대형 굴삭기 두 대가 바닷가 자연석을 긁어모아 방파제 쪽으로 옮기는 것을 봤다며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마을 주민 : 굵은 것(돌)은 (방파제) 쌓으려고 해서 모으고 작은 것은 뒤에 속을 채우려고 그렇게 해서 붓고 일을 했습니다. 공사비 적게 먹으려고, 돌값 안 들려고 그 (바닷가) 돌들을 싹 긁어모아서 거기에다가 사용을 해버린 것이제.]

해안가 자연석 무단 채취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눈으로 봐도 자연석이 확인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청 담당 공무원 : 현장에서 그런 사항(자연석 사용)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없는 것으로 다 했거든요, 반입한 돌로 다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바닷가 공사를 건의한 A 씨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쓰인 예산은 1억2천7백만 원,

누구를 위한, 어떤 공사였는지 또 자연석이 쓰였다면 돌 사는 비용을 줄여 차이가 난 공사비는 어디로 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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