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이후 가맹·예술 분야 불공정 피해 늘어"

서울시 "코로나 이후 가맹·예술 분야 불공정 피해 늘어"

2022.05.17.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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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로 서울에서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증가와 프랜차이즈 분야에 20~30대 청년창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 시장에 신인 작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계약서 검토,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 건수는 감소했거나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5,40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가장 많은 상담은 상가임대차 관련으로 84.4%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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