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 중형...피해자 가족 "판결 아쉽다"

2021.12.09.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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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중학생 살인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백광석에게는 징역 30년,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이 내려졌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공범인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백광석에게는 살인 외에 가정폭력과 상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살인 가능성은 알고 있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중 처벌 요소 중 하나인 잔혹한 수법은 인정하지 않았고 둘 다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재판 과정 내내 서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목 조를 때 사용된 허리띠 양 끝에서 김시남 지문이 나온 점과 김시남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김시남이 주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이 계획적이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형이 구형돼 최소한 무기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기 징역형이 나왔다며 판결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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