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김시남에게 중형 선고

법원, 백광석 30년 형·김시남 27년 형 선고
검찰,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사형 구형
재판부, 계획적 살인 인정…잔혹한 수법 부정

[앵커]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중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인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백광석과 김시남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15살 중학생에게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흉기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차하면 살인하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잔혹한 수법은 아니라고 판단해 양형 이유를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사형이 구형된 만큼 최소한 무기 징역형을 기대했는데 유기징역형이 나왔다며 판결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15살 중학생이 살해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제주에서 얼굴인식 CCTV를 시범 운영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