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반환 미군기지..."정화 책임자는 국방부"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정화 책임자는 국방부"

2021.07.24.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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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에서 토양 오염 논란이 일었습니다.

15년 전 국방부가 반환받은 후 정화작업을 마치고 지자체에 매각한 곳입니다.

주둔하던 미군 부대가 오염시킨 만큼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환경부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국방부가 반환받은 미군 기지, 춘천 캠프페이지입니다.

축구장 여든 개 규모에 역세권 부지로 공원을 조성하던 중 중단돼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오염된 땅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땅을 파자 기름 범벅이었습니다.

오염 수치가 법정 기준치 6배 이상이었는데, 다섯 달 뒤에는 주둔했던 미군이 버리고 떠난 폐기름통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1,700억 원을 들여 땅을 산 춘천시는 반발했습니다.

반환 이후 국방부가 진행한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현 / 강원 춘천시 공공시설과장 :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기름통이)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반면 국방부는 그동안 땅 매각 이후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국방부가 오염 정화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판단인데, 주둔한 미군 부대의 오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법에 의해 정화 책임자는 국방부라는 겁니다.

춘천시는 환경부 자문 결과를 토대로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정화 비용을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둔하던 미군이 아무 대책 없이 훌쩍 떠난 지 15년,

이제야 정화 비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인데, 시민 공원을 위한 오염 토양 복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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