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야"

野 광역단체장들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에 넘겨야"

2021.04.18.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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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또 다른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에도 제공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 이 상태로 현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미리 경고해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에서 오 시장은 공시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게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 공시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 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시가 산정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개선과 탈원전 문제 논의 등이 조만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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