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 거듭 촉구"

오세훈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 거듭 촉구"

2021.04.13.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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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무회의에는 현정부 처음으로 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시청으로 돌아와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올린 첫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이었습니다.

오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방역이 초래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그 예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산 키트를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관련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보완재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이미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본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시가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면 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입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충분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오 세훈 시장은 초선과 재선 서울시장 당시 자신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70%였는데 이번 임기에도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와 야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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