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문제집 얼굴에 던지고...6살 학대한 위탁부모 집행유예

친모의 부탁을 받고 키우던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책을 던지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55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지만,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문제 행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당시 6살이던 C 양 친모의 부탁으로 2019년 10월 1일까지 C 양을 맡아 키웠습니다.

A 씨는 C 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우유와 간식 등이 든 비닐봉지로 입을 때리고, 식사 중 C 양이 계속 TV를 보자 젓가락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찔렀습니다.

또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때리거나, 수학문제를 틀리자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거짓말을 했으니 혼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양의 뺨을 때리고, C 양이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때린 뒤 벽을 본 채 팔을 들고 벌서게 하는 등 학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