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 23조 원, 그린뉴딜로 폐기물 처리도...

[슬기로운라디오]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 23조 원, 그린뉴딜로 폐기물 처리도...

2020.10.20. 오전 12: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슬기로운라디오]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 23조 원, 그린뉴딜로 폐기물 처리도...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 2017년 기준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 23조 원
- 제품 생산 단계 분리수거 관리 강화 움직임...그린뉴딜 중 하나
- 저먼워치 그린 변화 대응지수 2020, 우리나라 61개국 중 58위 기록
- K-방역에 이은 K-그린경제 필요할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린뉴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그린뉴딜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경기도형 그린뉴딜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장태환): 네, 안녕하십니까. 장태환 의원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늘 바쁘시고, 긴장하시면서 행정을 펼치고 계실 텐데 어떠십니까?

◆ 장태환: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글쎄, 1단계로 낮춰져서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마스크도 쓰고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린뉴딜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사실 그린뉴딜, 그린뉴딜 하는데 일반 시민 분들이 듣기에는 어떤 것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그린뉴딜을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장태환: 그린뉴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30년경 주식 폭락으로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발생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합의, 뉴딜을 내세우면서 테네시강 개발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린뉴딜은 이러한 경제회복 정책에 그린, 환경을 접목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린뉴딜은 저성장과 양극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 또는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건물을 전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수소 전기차 확대 등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산업단지를 추구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대표적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참 중요한 정책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장태환: 네, 그린뉴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시작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2007년 8년간의 재정 투입과 법 개정, 또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11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 감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 모방하여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 뉴딜 산업을 선언하고, 50조 원을 투자하여 95만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그 당시 4대강 사업에 투자되고, 또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이 대거 추가되어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역의 사정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잘 알고, 또 빠르게 바꿔나갈 수 있는데, 이런 그린뉴딜도 지역 특색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서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태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거버넌스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뉴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전에 국회에서도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지자체와도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의원 분들도 공감을 하셨습니까?

◆ 장태환: 아주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경기도 뉴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마련됐다면서요?

◆ 장태환: 네, K-경기 뉴딜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에 발족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도청, 경기도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여 정책협의회로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공배달앱 데이터수집,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또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3기 신도시 신재생에너지 기반 강화를 위한 12개의 안건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도 의회와 집행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앞으로 이 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형진: 경기도형 뉴딜 계획은 어떤 겁니까?

◆ 장태환: 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형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또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 69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2022년까지 5조 3800억 원을 투입해서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를 가속시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확대해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린뉴딜을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서 사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양립하겠다, 한 번에 잡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사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은 대부분 뒤로 미루고 두 번째가 되어 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태환: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성장을 지속했다고 하면, 이제는 탄소 증가로 인한 온난화가 가지고 온 기후 뉴딜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반 년 가까이 지속된 산불로 야생동물 30여 마리가 사상되고, 중국도 지난번 두 달 넘게 홍수로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조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국가의 존폐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인류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라고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K-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먼워치가 평가하는 그린 변화 대응지수 2020에서는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며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보다 많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가 일찍부터 정착되어 있다고 하나 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을 버리는 쓰레기 중 30~40%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환경 보존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뉴딜 정책이 정책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어 K-방역에 이어 K-그린경제를 통해서 세계에 그린경제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계속 의심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환경은 지키지만 그린뉴딜이요.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장태환: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된 돈이 연간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즉, 폐기물을 그냥 처리하면 23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나 제대로 된 자원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폐기물 시스템은 분리수거 정화로 그냥 이동된 후 실제로 어떻게 순환되고, 재활용되는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뒤늦게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이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등을 떠올리는데, 이러한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을 떠올리면 사실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각종 발전소나 공정과정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각종 산업단지들이 오래 운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네, 사실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도 2020년 1월부터 파리 협정을 의무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누어주고 배출량에 따라 한국거래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아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특히 경기도에 국가산업단지가 네 곳이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78곳, 총 2만 7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산업단지에서 배출 시설물들을 허가, 이행 여부를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그린뉴딜 추진전략위에서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탄소영향 평가제 도입을 제시하고, 시범 적용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른 기업이든지, 산업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태환: 네, 말씀주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안산, 시흥시와 함께 반월하고 시화에 국가산업단지 저탄소 친환경산단으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에너지 중심이던 기존 노후 산단을 스마트 수요 관리, 에너지 자립 및 효율성 향상, 또 분산 전원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능형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를 만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반월, 시화 산업단지에 2021년부터 한 23년까지 총 3년간 국비 200억, 도비 20, 시비 20억 해서 240억을 투입해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예산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마련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 장태환: 저희가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산업단지, 그린뉴딜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조금 전에 말한 자원순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단계부터 단일재질을 사용한다든지, 친환경 자제 사용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기업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린뉴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그 필요한 방향을 이야기해주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장태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린뉴딜에 적극 근거한 각종 일자리 전환, 에너지 전환 사업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녹색 전환에 의한 소외되는 그런 층이 없이 공정하게 전환되도록 할 것이며 그린뉴딜 추진과정 또한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과 사회, 또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과 여성, 소수자들의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린뉴딜, 지역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성공적인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민 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저는 지난해 17세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양이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겨우 16세이던 이 소녀는 각국 세계 정상들을 향해 미래 세대의 꿈을 앗아가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인 우리에게 묻고 싶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후의 시계를 되돌려 최대한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환경과 그린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노력부터 함께 참여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태환: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네, 지금까지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