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2020.09.23.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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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을 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인이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 준다고 속여 8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관한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가로챈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아내 명의로 땅과 건물을 사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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