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지하차도 사고 인재"...부산 시장대행 등 기소 의견

"3명 숨진 지하차도 사고 인재"...부산 시장대행 등 기소 의견

2020.09.14.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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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폭우에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안이한 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cm만 잠겨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안내하는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고 배수시설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침수 사고 당시 부산 초량지하차도입니다.

입구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나와 정상 작동하는 거로 보이지만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30cm 이상 물에 잠기면 '진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나와야 하는데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통제되지 않은 지하차도로 연이어 차량이 진입하고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간당 90mm 강우까지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한 배수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만든 지침에 따르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경우 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신고가 폭주해 사고가 제때 파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으며,

구조 장비가 없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나설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등 부산시와 동구청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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