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이달 초 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달 초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들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