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자치생활] 코로나 시대 학교 현장 보건 강화 도의원이 나섰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 학교 보건의 최전선 보건실, 15년간 정비된 적 없어
- 작년 12월 경기도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규칙 개정안 공포... 필수 비품 구비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 현직 보건교사들 의견 반영한 결과
- 앞으로 정기적 관리 의무 조항 포함
- 신체건강뿐 아니라 중요한 정신건강...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로 관리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금, 우리 동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동네를 바꾸기 위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국가적인 교육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보다 가깝게 챙기고 살피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방 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김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미숙입니다.

◇ 최형진: 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 김미숙: 서울에 오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금 물난리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 최형진: 우리 도민들 많이 힘드신데, 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어디서 출발하신 겁니까? 군포에서 오셨나요?

◆ 김미숙: 네, 군포에서 출발했습니다.

◇ 최형진: 지역구가 군포이신가요?

◆ 김미숙: 군포입니다.

◇ 최형진: 군포 하면 ‘시민 우선, 사람 중심’ 아니겠습니까?

◆ 김미숙: 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로 학교 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중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학교 보건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실, 가장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변화에 민감한 곳 중 하나죠?

◆ 김미숙: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을 해야 하는 현장인 학교에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학교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실 환경도 중요하고요. 우선 보건실, 그리고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응급 시에 학생과 교직원들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학생들이 아파서 보건실에 들르면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면서 아픈 마음도 달래주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건실에는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와 용품, 그리고 의약품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처럼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더욱 학교 보건실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하는 곳이 보건실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게 보건실인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2005년 이후로는 경기도 내 학교 보건실이 정비된 적이 없다고요?

◆ 김미숙: 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공포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2005년이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규칙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청에 보건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행정하는 교육청 모두 학교보건에 대한 무관심이 그러한 결과를 나은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형진: 지난해 있었던 경기도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대한 규칙 개정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미숙: 네, 그렇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을 지키는 보건 전문가인 약사 도의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상시에 의약품은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실에 비치된 기구나 용품들이 응급 시에 또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구나 용품들로 비치되었는지 등 학교 보건실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초에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학교현장에 계시는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비현황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보건실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학교 수의 평균 62.6%로 조사되었고, 학교보건실 내에, 학생 보건업무에 필수적인 품목은 약 90% 이상 보유 중이었고요. 좌고계나 환경 관련 용품처럼 사용 빈도나 낮거나 업무나 담당이 변경되어서 보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품목의 보유율은 낮았습니다.

◇ 최형진: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 김미숙: 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필수품목과 권장 품목으로 구분해서 응급 및 환자 안정용으로 쓰는 비품과 감염예방, 또는 관리용 비품을 필수품으로 하고, 불필요한 항목들은 삭제 등 현실을 반영한 규칙으로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교육용 인형, 교육용 자동 심장충격기 등은 필수 비치품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 심장충격기처럼 최신 의료장비기구 같은 것들은 필히 구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급별로 구비사항이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학교 급별로 구비사항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학교 급별 구분은 삭제했습니다.

◇ 최형진: 말씀주신 내용 중에 비품, 또 감염 예방, 관리용 비품,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배치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개정된 내용, 현재 학교 현장에선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 김미숙: 네, 보건교사 협의회에서 재차 보건교사들에게 의견수렴한 후에에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규칙에 대해서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가 되었고요. 다시 2차로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규칙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당시에 현직에 계신 보건교사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나요?

◆ 김미숙: 네,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 맞게 간혹 설치 권장 용품이나 기구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수인 용품 및 기구들은 필수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필수용품과 권장용품은 현장에 계신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보건 교사님들이 주로 어떤 부탁과 내용을 이야기하시던가요?

◆ 김미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좌고계. 좌고계는 앉은키를 재는 겁니다. 좌고계 같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 최형진: 어렸을 때 신체검사 하면 꼭 앉은키까지 쟀는데, 그것을 제외하셨군요. 해당 규칙 개정안.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2005년 이후로 처음 개정됐습니다. 거의 15년 만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도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 김미숙: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보건실 기구 설치에 관한 규칙이 10년씩이나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제3조에 학교장은 매년 3월 초를 기준으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고요. 제4조에 교육감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도 아이들 보건을 위해서 잘 지켜지는지 우리 의원님께서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 신체의 건강만큼 정신 보건 관리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부터 발현되고 있다고요?

◆ 김미숙: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우리 아이들,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이 학생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도록 양육해야 하고요.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심리적 외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자살 시도, 자해 등의 극단적인 형태부터 정신과 질환과 알코올 중독과 도박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학생과 가해학생들, 아동학대 피해,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학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초에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학생들의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 김미숙: 경기도 교육청의 위기학생 상담은 학교에서는 위클래스에서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와 가정형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위스쿨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위기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기관들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wee)라는 것은 WE EDUCATION, WE EMOTION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단계 다중 통합 지원 서비스망입니다.

◇ 최형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현재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부 일부의 학생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대상 학생은 모든 학생들이 됩니다. 특정한 문제 학생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내용으로는 친구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렵고, 학교성적문제, 진로문제, 가정문제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최형진: 모든 학생이 대상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지원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폭력이나 또 코로나 우울 등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미숙: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상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깊은 관계형성을 할 수 없고, 집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고립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과 그리고 심리방역의 개념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과 교육, 그리고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하도록 담겨 있습니다.

◇ 최형진: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 김미숙: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이런 학생들의 심리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해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미숙: 네, 맞습니다. 학교의 있는 인력으로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최형진: 사실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위해서는 특히 더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는 의회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 김미숙: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청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잘 진행하도록 돕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기억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변에 도민들의 의견이나 각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 김미숙: 네, 적극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옆에서 봬보니까 참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 김미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형진: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해오잖아요. 올해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김미숙: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협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미숙: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