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복지법인 대표 무더기 적발

지자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쓴 복지법인 대표 적발
보조금 횡령·유용한 복지법인 대표 10명 적발

[앵커]
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지자체의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거나 법인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다 적발됐습니다.

법인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견카페와 수영장 등을 갖춘 애견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의 소유주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A 씨.

A 씨는 지난해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가운데 3천8백만 원을 이곳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컨테이너와 가구, 가전제품 등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의 관리 감독 부서에는 법인 회원들의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보조금을 이곳에 사용한 겁니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매달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직원 : 근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시설 대표도 적발됐습니다.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하거나, 법인 건물 일부를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임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최근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긴 전·현직 대표만 10명에 달합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도민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불법행위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도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