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착수

[경기] 경기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착수

2020.06.24.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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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사경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이 경기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와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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