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제 심한 11개 시·군에 사업지원 우선권

경기도는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수자원, 자연환경 보전 등의 규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3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규제가 가장 심한 1등급에는 광주와 양평, 연천, 가평, 이천 등 11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 주관 정책공모사업이나 주민제안공모사업 등에 10% 이내의 가점이 주어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