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곡 불법 식당 적발...13명 불구속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북한산과 수락산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3곳을 적발하고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 업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곡에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는 수법으로 개발제한구역 1,870여 ㎡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청장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