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남 탓만'..."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절차 정비 시급"

[앵커]
전기차 살 때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은 2년 안에 폐차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전해 드렸는데요.

하루빨리 정부와 지자체가 절차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입니다.

사고로 전기차를 폐차했다는 글, 보조금 반납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을 반납했거나, 반납 방법을 안다는 글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백경하 / 지난 3월 전기차 폐차 : (인터넷) 카페에도 보면 그런 사고가 잦고, 안타깝다는 내용은 많은데 보조금 얼마를 반환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만 대를 도입하겠다는 제주도.

실제로 전기차 구매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보조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폐차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환경부와 절차를 상의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받는다면 시스템적으로 환수할 텐데…. 제가 업무를 맡은 뒤로는 정리해놔서 있는데 (이전 사례는)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대장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전국 전기차 판매량은 3만 천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환급에 무관심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집계한 환수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 했는데 (지자체) 내부 전파의 문제인 거지, 그거를 (전달) 못 받은 것을 환경부에서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담당자가 모르는 것을, 없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전기차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보조금에 쓰인 나랏돈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곳간에 더 큰 구멍이 생기기 전에 보조금을 제대로 되찾을 절차와 규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