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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수사 어디까지...실화 가능성 무게
Posted : 2019-05-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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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산불 한 달.

산불이 난 이유를 찾는 수사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곳의 산불 모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실화가 인정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따지기까지는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산불은 같은 날 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곳 모두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은 한국전력의 업무상 실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한전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3년 전 설치한 전신주 개폐기의 교체주기 점검과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 관계자 :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를, 한전이냐 도급업체냐 그런 부분을 가려야 하고 만약에 도급업체라고 하면 거기에 (한전이) 관리 감독할 책임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인제 산불과 강릉·동해 산불 역시 주민 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강릉 동해 산불은 마을 주민이 기도를 드리는 신당이 최초 발화지역으로 확인됐고

약수터 인근에서 불이 난 인제 산불은 CCTV 분석을 통해 실화 용의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더라도 수천억 원이 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다투는 민·형사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실화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검거하더라도 형사 처분이나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은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형사 재판도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손해 입증이 어려움이 예상돼서.]

경찰은 빠르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

하지만 실화 혐의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가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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