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부 차원 '피해배상·특별법' 제정 요구

포항시, 정부 차원 '피해배상·특별법' 제정 요구

2019.03.21.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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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시는 지진 때문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먼저 오늘 오전 포항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포항시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진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근본 대책으로 볼 수 없고, 시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피해도 막대한 만큼 정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시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만들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시설도 폐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과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규모 5.4나 되는 강진이 정부의 책임인 인재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지진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주민들은 이제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시민대책본부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해두었습니다. 포항시민 1,300명이 함께하는 집단 소송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 소송인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제 발표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피해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소송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송 규모가 수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아직은 의견 수준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시민 한 사람이 위자료 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가는데요.

이럴 경우 포항시민이 51만 명이기 때문에 소송액수도 5조 원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 피해 금액이 546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은행은 포항지진의 직간접 피해액을 합치면 3천32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나 원룸 임대가 막혀 지금도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투자 유치가 막혀 손실을 봤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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